[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1일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서 윤 정부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추진했던 규제 개혁 성과를 소개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윤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사례 등을 소개하며 "윤 정부는 과거 정부들과 달리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규제 혁파를 이루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양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등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과 함께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전 의료 및 복지 제공 등 생활 속 민생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과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 연구실장은 경제·행정·사회 분야의 규제개혁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원 실장은 규제 입증책임 전환제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고, 양 실장은 사후 규제 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이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했던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이 참석해 윤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본환 로톡 대표는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은 비단 로톡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에 부딪혀 혁신과 좌절의 기로에 서 있던 많은 기업에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징계위 결정 이후 막힌 물꼬가 트이듯 리걸테크 분야의 기술 경쟁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더 키워 세계시장에서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도 곧 다가올 것이라 기대하며 이것이 규제개혁의 효과이자 필요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주석 삼쩜삼 부사장은 "개인정보보호 규제 이슈로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의 도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은 타다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했다.

백 부사장은 "규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위기감과 고통을 느낀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단순히 개별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규제개혁을 통해 혜택을 입는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규제 입법이 양산되면서 하나의 규제를 없애면 열 개의 규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규제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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