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민생규제 167건 신속 개선…서민경제 활력 제고"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0:44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0:44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삼아 전방위적으로 개선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1 yooksa@newspim.com

정부는 이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직원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져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고, 안경점을 직접 찾아야 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규제들을 개선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각 과제의 소관부처는 국민 한분 한분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민생현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입법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겨울철은 생계 불안, 매서운 한파와 대설, 빈번한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우리 곁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계절"이라며 "이에 정부는 사각지대에 소외된 취약계층이 극단적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발굴시스템을 가동하고,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 총리는 "위기가구를 포착할 수 있는 수집정보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지자체와 이웃주민, 우체국·택배종사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전보다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동절기 연료비, 결식아동 급식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극복에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올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현장을 찾아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올 겨울도 이상기후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한파나 짧은 시간 일부 지역에 집중된 강설이 전망된다"면서 "몇 년 전 퇴근시간대 서울 도심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사태나, 사전 제설 미흡으로 인한 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 등을 교훈삼아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설·한파·강풍 예비특보 발효 시 신속히 대응해 달라"면서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지시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