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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제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에서 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한 후 청문보고서를 정부로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마감일인 22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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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15 leehs@newspim.com |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