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소멸과 광역비자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08:42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09:23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초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이 온 나라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방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데다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유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인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다. 그중 51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우리나라 제2 도시인 부산광역시조차도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니,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경제, 교육, 복지 등 국가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중심이 되어 지방소멸 위기에 당장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23일 전남지사, 경북지사, 교육부와 법무부 장관까지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국회가 오랫동안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핵심내용은 인구 소멸지역 지자체에 특화된 가칭 '광역비자(R-VISA)' 신설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광역비자 발급을 위해 비자 발급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접근방식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광역비자는 호주나 캐나다의 '지역비자'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협소하고 서울을 제외하면 광역단위로는 모두 인구감소 지역인데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가 없다.

더구나 외국인이 일정 기간 체류 후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막을 방도도 없다. 무엇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방이나 외교처럼 주권에 관한 핵심적인 국가 사무인데, 선거로 선출되는 광역단체장에게 비자 발급 권한을 이양한다면 전체 국익보다는 지방 선거에 눈치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만약 비자 발급 권한을 통째로 지자체에 넘겨 버리면 향후 비자 연장 등 사후 관리에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가 추가되고, 무단이탈이나 사회통합 정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지금도 농어촌 계절 근로자나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와 고용부 추천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무단이탈과 불법체류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자체가 직접 비자를 발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한 일이다.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하고 이민정책에서 비자 발급은 한 부분에 불과한데, 비자 발급 권한만 이양하고 사후 관리인 체류 관리와 사회통합까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책임감 있고 일관성 있는 이민정책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지방에서 오죽하면 이런 극단적인 입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해한다면, 출입국 당국도 책상에서 몇 가지 선심성 정책을 내는 것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법체계나 이민정책의 틀을 흔들어 가면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인력이나 예산이 대폭 수반되거나 이민청이 만들어져야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구 감소지역에 외국 인재를 유치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비자 제도로 이미 시행 중인 '지역특화비자'(F-2-R)를 활용하면 된다.

물론 지금은 시범 실시라 쿼터나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이는 법령 개정 없이도 법무부의 자체 업무지침만 수정하면 각 지자체가 원하는 수요를 즉시 수용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3만 5천 명으로 확대한 것도 내부 업무지침으로 시행한 것처럼 지역특화 비자 확대와 비자 발급 절차 개선도 지자체와 법무부의 업무 협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비자 발급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지방의 출입국관서에 거의 위임이 되어있다.

법무부는 지침으로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만 정하고 실제 비자 업무는 지방 출입국관서와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에서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에서 내부지침을 개선해서 지자체와 지방 출입국관서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권한과 입법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인구 위기를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상호 소통하고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

즉, 각 광역단체에 법무부의 이민정책 전문가를 파견하고 외국 인재 유치와 비자 발급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출입국 협력관을 파견한 사례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이런 파견 제도를 확대 시행할 적기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이민정책의 낡은 유물인 고용허가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지역특화 비자를 지자체의 요구에 맞게 설계하고, 유학생의 취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이민 개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방 출입국관서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입법이라는 극약처방이 따를 수밖에 없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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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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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