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통신비 작년보다 1.1% 하락...통신비 인하 정책 효과 보나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4:57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4: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물가 인상폭 대비 통신비 하향 안정화 중"
단말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 ↑…통신 서비스·단말 비용 나눠야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올해 3분기 가계 통신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다. 고객이 직접 내는 전화요금을 집계하는 통신서비스 부문은 5분기 연속 평균 1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 인상폭 대비 통신비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28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0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통신 지출은 12만996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만1373원) 보다 1.1% 줄었다.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다. 지난해 3분기에는 4.9%이었는데 0.3% 포인트 준 것이다. 

통계청에서 말하는 통신비는 전화요금 등을 포함한 통신서비스 비용과 휴대폰 단말기 비용을 포함하는 통신 단말 비용을 합한 값이다. 이 기간 통신 지출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4.6%로 조사됐다.

통신비 중 76.6%는 통신서비스 비용이 차지한다. 평균은 가구당 10만원으로 일반전화요금·이동전화요금·인터넷 이용료, 통신장비 수리비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3분기 통신장비 비용은 가구당 평균 3만원으로 전체 통신비 중 23.3%를 차지했다. 통계 상으로 봤을 때엔 여전히 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급격히 는 것은 통신 장비 지출 금액이다. 전문가들이 집중한 부분도 여기다.

◆10년간 기록상 단말기 가격 인상률 더 높아

전문가들은 직전 분기나 전년 동기와 같은 단기적 수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시계열 지표를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0년간 기록을 보면 통신요금 인상폭보다 단말기 인상률이 더 높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따져보면, 가계통신비 중 통신 요금은 지난 2013년 14만3000원에서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9만9000원으로 30%가량 떨어진 반면, 휴대전화로 대표되는 통신 장비 지출금액은 9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322% 급증했다.

통계청이 자세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아 휴대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중 어떤 부분이 증가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순 없다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휴대폰을 포함한 통신 장비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기반으로 보면 고가의 통신 장비들이 통신비에 영향을 준 것은 명확해 보인다는 것이다.

변재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통신서비스 비용은 통상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대비 높았던 적이 거의 없다. 코로나19 때 일시적으로 통신비를 지원해준 적이 있는데 지원금이 종료되고 난 이후 이례적으로 통신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며 "정부에서 항상 통신비 인하에 힘을 주고 있고, 알뜰폰의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어 통신비는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 역시 "통신 서비스비는 유·무선 구분도 되지 않고 다른 비용도 포함돼 있어 정확한 분류는 어렵지만 5G 요금도 저렴해지고 있고 사용 트래픽 대비 평균 서비스 지출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통신비는 꾸준히 인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통신비가 통신장비 비용에 사실상 연동되고 있는 만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저가 단말 출시 등 단말기 가격에 대한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삼성전자와 협의한 결과 연내에 KT와 협업해 출시한 갤럭시 점프3 등2종을 비롯해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판매점 앞에 마스크를 쓴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2020.08.10 nanana@newspim.com

◆단말기뿐 아니라 OTT 비용 포함한 '진짜' 통신비 재정립 해야

실제 '통신비'에 대한 정의도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나 음악 스트리밍 앱 구독료 등 유료콘텐츠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유엔은 2018년 '통신'을 디지털기기와 통신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정보통신'으로 확장하는 통계 개정안을 발표했다. OTT 구독 등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통계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통계에만 근거해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점점 늘어나는 디지털 콘텐츠 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은 빠져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가계통신비 비중에선 소비지출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통신비에는 필수 통화 목적이 아닌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통신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