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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H·IH 지방 주택공사 "부실시공 예방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 절실"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6:16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6:1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를 비롯해 경기, 인천지역 지자체 주택공기업들이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가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건축공정 9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는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사태 등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30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하태경 의원실, 김병주 의원실이 주최하고 SH공사, 한국지방행정학회가 주관한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를 강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왼쪽부터),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김현수 단국대 교수, 김헌동 SH공사 사장,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기근 한국지방행정학회장,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장,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 등 토론회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SH공사]

후분양은 착공 후 일정 기간 공사가 진행된 시점(보통 건축공정률 60~80%)에 분양하는 제도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서울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보다 강화된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SH공사는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80% 완공 시점 후분양 시행'이라는 주택정책을 발표한 이후 대한민국 주택공기업 중 유일하게 모든 분양주택(총 8만7416가구)을 후분양해 왔다.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선분양은 부실시공 발생 시 재시공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이 묶이는 등의 불편을 수분양자도 겪게 된다"며 "검단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 수분양자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분양제는 수분양자가 없어 공급 지연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 지체보상금이나 이자 추가 지급, 재시공에 따른 비용 등을 모두 시행사 및 시공사가 지게 된다"며 "따라서 시공사의 자발적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부실시공 위험과 그에 따른 불안을 예방할 수 있다. 후분양제는 인천 검단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근본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후분양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주제 발표에서 "후분양제는 주택 품질 향상,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등에 기여한다"며 "공급 감소,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건설사 재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며, 특히 중소 규모 건설사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 어려움은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공에서 우선 후분양제를 시행해서 제도 안착에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며 "더불어 정부가 금융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건설사의 재무 구조가 강화돼 주택 시장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김경기 MBN 기자 등이 토론을 벌였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SH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했고, 현재까지 약 9만 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며 "그 결과 구조적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았고, 아파트 무량판 점검에서도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이자부담 감소와 선택권 보호 효과 등이 확인된 만큼 공공의 혁신을 위해 후분양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은 "후분양제는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및 보증제도가 전제돼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며 "선분양 시장에 적합한 현행 금융시스템 하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장은 "후분양제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공공부분이 선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그러나 후분양제 도입만으로 현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물량, 금융시장 변수에 따른 사업비 리스크, 주택 품질유지를 위한 건설업 생태계 혁신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후분양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주택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탄이다. 평생 모은 수억 원의 재산을 주고 사는 아파트를 직접 보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며 "SH공사, GH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중앙공기업인 LH공사가 후분양을 안 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포기하고, 선분양제 투기와 부실시공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이상 후분양제 이행을 미뤄서는 안 되며 국토부는 즉시 LH공사의 후분양제 이행을 지시하고, 국회는 민간주택시장 후분양제 의무화가 이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좌장인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일반 거래시장에서는 실물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원칙으로 주택시장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갑작스러운 도입에 따라 소비자나 공급자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의 아파트 외벽, 지하주차장 붕괴 등 부실시공 사태로 불안해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께서도 공공주택 혁신 1호로 후분양제가 필수라는 점에 공감해주신 만큼,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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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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