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부터 대장동까지…수사 정당성 쌓은 檢

기사입력 : 2023년12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2일 18:47

'청와대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각 징역 3년 선고
이재명 최측근 김용은 징역 5년에 법정구속
檢, '정치 검찰' 비판 속에도 윤미향·최강욱·조국 등 유죄 끌어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對) 야권 수사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멋쩍은 상황이 됐고, 검찰은 계속되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수사 정당성을 더욱 쌓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1.29 leemario@newspim.com

◆조국, 임종석 등 재수사 주장도 나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전 정부와 검찰이 척을 지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이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송경호 중앙지검장 등 수사 관련자들이 대거 좌천 인사를 당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 등 관련자들에게 '정치 검사'라는 오명을 붙였고, 이 프레임은 현재까지도 이용돼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당과 지지자들은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당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거 관련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시 중앙지검은 이들의 관여 정황은 의심된다면서도 혐의가 인정될 정도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종합적인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중 한 사람으로, 이 대표의 선거 자금 확보를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정권이 교체된 후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전 정권에서 부진했던 이 대표 관련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최종적으로 이 대표까지 기소하는 데 이르렀고, 결국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아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이 남은 검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핵심 증언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주면서, 향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 해당 돈이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자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집중하는 모양새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본인이 최측근이라고 한 인정한 사람으로, 그가 이같은 거액의 정치자금을 확보한 내용이 이 대표까지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볼 때 검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며 야권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이는 검찰이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에서도 똑같이 이뤄지고 있다.

돈봉투 사건은 송영길 당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송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이 현역 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당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 개시를 알렸고, 윤 의원 등 핵심 인물들의 신병확보에 이어 이들을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재판 과정에선 이들의 자백성 증언까지 끌어내고 있다.

이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은 송 전 대표로 향하는 모습이다. 그는 이번 돈봉투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됐으며, 검찰은 최근 송 전 대표 캠프의 살포 경위와 자금 흐름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8일 송 전 대표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기소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의원 등이 돈봉투 사실을 자백하면서, 검찰은 조만간 그들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예전에는 책임자에게만 죄를 묻고 나머지는 봐주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수사해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더 확실한 방법으로, 수사에 실패할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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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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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