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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19:55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19:55

◇ 법원이사관

<승진>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소의섭 조경애

<전보>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김태창 ▲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차기화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상우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승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태연

◇ 법원부이사관

<승진>

▲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종표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고병석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신홍기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김범일 박형욱 ▲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서장웅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은숙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부이사관 윤정원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김동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박진호

<전보>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상래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성민 ▲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박정준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진준오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안미복 ▲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최장길 ▲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김명식 ▲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나기웅 ▲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원철준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박성배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김형호 ▲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김현곤 ▲ 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나수경 ▲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문양주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수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장현남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한석 ▲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신민권 ▲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정필 ▲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임갑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지율 ▲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형 ▲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준식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혁민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하순원

◇ 법원서기관

<승진>

▲ 대법원 최원영 ▲ 법원행정처 최석훈 손현정 ▲ 사법연수원 이태석 ▲ 사법정책연구원 이희형 ▲ 법원도서관 이용한 ▲ 서울고등법원 양명호 ▲ 부산고등법원 이응천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현영 심병준 고순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근복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향순 강종림 문형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홍현호 김영곤 전완호 최덕상 ▲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완식 ▲ 의정부지방법원 윤재상 송문용 강재원 김학진 홍승표 곽도현 임경식 장영우 ▲ 인천지방법원 박찬수 정명수 ▲ 수원회생법원 오승택 홍경근 ▲ 대전지방법원 이아름 ▲ 청주지방법원 정영래 박종선 ▲ 대구지방법원 곽종대 유병대 정은석 조선동 ▲ 대구가정법원 오문석 ▲ 부산지방법원 김창영 김덕만 김연석 전기호 김상언 김성균 ▲ 부산가정법원 구세연 ▲ 부산회생법원전규성 ▲ 울산지방법원 양호원 ▲ 창원지방법원 이차환 ▲ 광주지방법원 정춘호 ▲ 제주지방법원 고경수

<전보>

▲ 대법원 송민 ▲ 법원행정처 이상현 조국제 한영진 나종영 정정환 유진항 ▲ 사법연수원 김유환 ▲ 법원공무원교육원이건호 양성훈 류은애 ▲ 서울고등법원정경원 김진남 ▲ 대전고등법원 방동갑 ▲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순식 ▲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성한 이기태 이형진 김준태 ▲ 서울가정법원 김현아 ▲ 서울회생법원 한욱 ▲ 서울동부지방법원 엄재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진완 ▲ 서울북부지방법원김정태 임충식 ▲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윤정 김동근 오대원 채정문 ▲ 의정부지방법원 박현상 ▲ 인천지방법원 김종두 이충남 ▲ 수원지방법원 장기규 안우정 ▲ 수원지방법원 이강남 전재영 이정욱 한은석 ▲ 대전지방법원 이윤구 홍석재 ▲ 대전가정법원 강병규 ▲ 대구지방법원 장원호 최윤섭 ▲ 대구가정법원 송규호 ▲ 부산지방법원 김철환 박찬석 ▲ 광주지방법원 남광현 박재석 안윤수 정인기 조길호 ▲ 전주지방법원 강형원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 인천지방법원 김재철 송애순 ▲ 춘천지방법원 엄정식 ▲ 대전지방법원 전인권 박웅종 ▲ 청주지방법원 김재철 ▲ 대구지방법원 여진숙 ▲ 부산지방법원 김은숙 정현철 ▲ 창원지방법원 마정재

<전보>

▲ 서울가정법원 김익재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정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김태현 ▲ 수원지방법원 김경헌 ▲ 수원지방법원 김주헌 ▲ 광주지방법원 구형근 ▲ 전주지방법원 최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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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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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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