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복지부, 정신질환 혁신방안 '땜질' 대책...전문가 "입원일당 치료비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6:57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8: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신질환 환자 급증하는데 정신과 병상은 줄어
집중관리료보다 입원일당 진료비 개선 시급해
가족 위한 지원 빠져…가족대상 교육정책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대안을 마련했지만 방향성만 담기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 의제로 삼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분당 서현역에서 중증 정신질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시군구당 정신응급병상 늘려도 병원 참여율 낮아…전문가 "중환자실 제도 함께 적용해야"

복지부는 중증 정신질환 당사자 치료를 위해 응급 진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139병상인 정신응급병상을 시군구당 최소 1병상씩 확보하는 식이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사로부터 정신질환 진료를 받는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 수진자 수는 2021년 기준 411만명이다. 2015년 289만명 대비 122만명이 늘었다. 2017년 정신질환자 수진자 수는 321명, 2019년은 368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반면 최근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폐쇄병상 수는 빠르게 폐쇄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정신과 폐쇄병상 수는 5만 4565개다. 2019년 정신과 폐쇄 병상수는 6만 4094개, 2020년은 6만 4046개, 2021년 6만 891개, 2022년 5만 9267개다.

6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방안이 관건인데 대안이 빠졌다는 입장이다.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시군구가 정신응급병상을 1병상씩 확보해도 응급 환자 대기에 따른 수익이 나지 않아 어느 병원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중환자실 제도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환자실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병원에 병상을 지정하면 응급 환자를 위해 병상을 비워둬도 국가가 병원에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일본이나 대만에서 운영하고 있다.

백 교수는 "정신 질환 당사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지정 병상에 우선 입원시킨 뒤 다른 민간병원과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입원일당 진료비 20만원→30만원 인상 요구…구멍난 가족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정신과 수가에 대한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를 2만 3670원에서 4만 703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격리보호료는 5만 9520원에서 11만 8260원으로 올린다.

전문가들은 병원이 정신과 병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가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가 아닌 입원 일당 진료비라고 지적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일당 진료비는 25만 134원이다. 다른 진료과 평균 40%에도 못 미친다. 이병철 교수는 이를 30만원에서 40만원 수준까지 올려야 병원에서 정신과 병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건강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가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한국의 정신과 치료 수가는 환자가 외래나 입원한 경우만 가산된다.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경찰 투입 비용, 국선 변호사 인력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백 교수는 급성기 정신질환 당사자의 초기 치료에 대한 수가는 높이는 반면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가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만성 질환자보다 초기 질환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발표엔 가족을 위한 정책은 따로 포함되지 않았다. 전 과장은 이에 대해 "당사자를 위한 정신응급 체계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중증 정신 질환 관리를 가족에게 맡겨 왔다. 백 교수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가족을 대상으로한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의료진이 정신질환 당사자가 있는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약물 관리,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등을 알려주고 있다. 이를 국가가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제공한다. 면담이 길어질수록 수가가 높이는 방식으로 마련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모임인 달리다쿰 대표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며 가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