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8일 본회의서 '노봉·방송3법·대법원장' 인준 표결…'쌍특검'은 올리지 않기로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4:59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4:59

尹, 지난 1일 노봉·방송3법 재의 요구
이양수 "사법부 공백 둘 수 없어…비협조 매너 아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재표결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또한 진행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지고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 예산안 및 각종 민생 법안들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오른쪽)·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2.07 leehs@newspim.com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내일 오전 중으로 채택,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걸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관련 표결은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해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본회의 처리 여부는 아직 우리 당에 보고가 안 됐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빨리 조치를 해줘서 내일 오전이라도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채택해야 한다. 사법부 공백을 이렇게까지 두면 안 된다. 특히 민주당이 특위위원장을 김도읍 의원으로 둘 수 없다고 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교체까지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비협조 하는 것은 매너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당초 민주당 주도로 상정이 예정됐던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3건의 국정조사 요구건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안 된 상태다. 20일, 28일 회의가 잡혀 있는데 (쌍특검법은) 20일에 처리해도 늦지 않고 28일에는 자동 상정된다"며 12월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8일 본회의에는 100여건의 민생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7일) 법사위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법안은 100건 이상 올라갈 거 같다. 지금 계류 중인 법안만 몇 백건이다. 워낙 많은 법안이 있어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1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