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외 관광객 2000만·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 목표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15:35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15:35

한덕수 총리 주재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 확정·발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부 전 부처가 함께 뛴다.

정부는 8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수립·조정 회의체로, 지난해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 목표 등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제8차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와 함께 다양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1700만 명이 넘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1년 97만 명까지 급감하여 업계와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라며, "올해는 다행히 4년 만에 1천만 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2024년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 지자체, 관광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오늘 논의된 혁신전략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라"라고 지시했다.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확대 주도…사후면세 한도 2배 상향

정부는 출입국·쇼핑·교통 등 K-관광의 편의성을 대폭 증진한다. 먼저 한국 관광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비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국 관광객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오던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24년까지로 연장하고, 면제국가도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한다.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쇼핑 관광 촉진을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환급 사후면세의 한도를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한다. 또한, 외국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자국앱을 통해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180만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과 연계하고,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서비스도 제공하여 '24년 전체 사후면세 판매장 중 즉시환급 면세판매장을 40%까지 확대한다. 인천항의 출국장 면세점도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하고 재개장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보복으로 한산했던 관광업계가 촤근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 허용을 발표된후 17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이 점차 활기를 찾는 모습이다. 2023.08.17 yym58@newspim.com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한국 관광 집중 홍보에도 나선다. 내년 초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을 시작으로 6월에는 미용(뷰티)과 패션, 의료·웰니스가 어우러진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이 광화문광장을 거점으로 처음으로 열린다. 9월에는 그동안 해외에서 개최해온 대형 한류 페스티벌을 최초로 국내에 유치할 계획이다.

해외 현지에서 전방위 마케팅을 펼치는 'K-관광 로드쇼'를 올해 15개 도시에서 내년 25개 도시로 확대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사우디, 스웨덴, 뉴질랜드 등 10개국에 새롭게 (가칭)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한다. 한국 관광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인천공항에 K-관광·컬처존도 조성해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하는 장소로 명소화한다.

K-아트와 융합, 다양한 한국관광 콘텐츠를 확충

국내외를 대표하는 아트페어인 키아프·프리즈('24. 9. 4.~8.)와 연계한 투어를 개발하고, 공연관광 대표브랜드인 '웰컴대학로' 축제를 확대한다. '방탄소년단(BTS) 로드' 등 한류팬 맞춤형 테마투어를 추가 발굴하고 K-컬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 청소년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도 연내 신설한다.

2022 웰컴 대학로_박소담, 박정자, 리케이댄스, 모니카, 프라우드먼, 오영수 [사진=웰컴 대학로 운영사무국]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한국 관광 랜드마크화도 지속 추진한다.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확대하고('23년 10개→'24년 20개), 전시·공연프로그램 및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하여 방문 만족도를 높인다.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중국, 동남아 등 여행업계 대상 겨울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대관령눈꽃축제 등 인근 축제 방문 교통수단도 지원한다. 또한 최근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 및 '2023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적 인기를 확인한 이(e)-스포츠의 주요 경기와 연계하여 관광상품과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로컬) 콘텐츠로 발굴…외국인 관광 수요 지역으로 확대

내년 10년('24~'33) 장기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이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총 3조 원을 투입,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하여 권역별로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등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 또한 거문도, 말도․명도․방축도,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에도 4년간('23~'26) 각 100억 원 내외를 투입해 'K-관광섬'을 개발한다.

지역관광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17개 시도가 함께 지역관광 진흥방안을 논의하는 '지역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강원·충청·경북·경남·호남 등 권역별로 공항, 지자체, 업계 등 지역관광의 주체들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체도 운영하여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12월 가볼 만한 곳, 충북 제천 내륙의 바다를 실감케 하는 풍경(박상준 촬영) [사진=한국관광공사] 2023.11.22 jyyang@newspim.com

지역 특색이 담긴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한국 전역의 관광 발전을 지원한다. 전국 5개 권역별로 대표 음식콘텐츠를 발굴, 'K-미식벨트 30'을 구축하고 해외홍보를 전개해 한국 미식관광을 활성화한다. 또 대표적 지역관광 자원인 문화관광축제 중 잠재력 있는 축제를 공모·선정하여 개최기간 확대, 공항-축제장 원스톱 교통편 확보, 외국어 안내 강화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축제'를 육성한다.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관광 지원도 강화한다.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국내 1~2년 체류가 가능한 가칭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연말까지 도입하고, 야간관광특화도시도 통영·대전·부산 등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의료관광·서비스직 인력 확충 위한 비자 기준 완화

정부는 테마별 한국 대표 치유 관광지를 선정하여 통합 브랜딩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정평이 난 한국의 의료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 발급을 완화한다. 치료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장기 의료관광(G-1-10) 비자 체류연장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상향('23. 8. 28.~)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캐나다를 새롭게 포함한 총 12개국에서 전략적인 마케팅도 전개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의료관광대전'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밖에 '아시아 1위 국제회의(MICE) 관광 목적지' 도약을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4~'28)'을 수립(2월)하여 국제회의 유치·홍보·개최의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복원을 위한 인력난 해소에도 나선다. 시범사업을 거쳐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E-9) 도입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준전문인력(호텔접수사무원)의 특정활동비자(E-7)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여행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기존 5인 이상)이라면 청년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인력난을 적극 해소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새롭게 운영하고 '축제 먹거리 착한가격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주요 관광지의 숙박, 교통, 음식 등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또한, '공정상생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접수 및 법률컨설팅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등 자정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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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