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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2024] 'L자형' 저성장 가시화된 한국 경제…성장률 2.2%·물가 3.7%·수출 7%

기사입력 : 2024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1일 06:00

기저효과로 2% 초반대 L자형 장기 저성장 예고
수출호황 기대 속 정부 수출 5~6% 증가세 전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장기 저성장시대로 가는 것일까. 내년 한국 경제의 추세선을 놓고 정부와 경제계의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을 봄을 앞둔 '꽃샘추위'로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계의 시각은 다르다. 올해 대비 성장률과 수출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기저효과 속 2% 초반대 L자형 장기 저성장 예고

올들어 연초부터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고 현상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과 내수 경기가 참담한 결과를 보였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글로벌경기의 인플레이션 후폭풍이 국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다만 정부는 올해 경기 변화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평가하며 하반기 경기 전환을 기대했지만, 올해 경제성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외 경제분석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2~1.4% 수준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3분기 초께 전망한 성장률은 그나마 가장 높은 수준인 1.4%다. 

시차가 있다보니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퇴임을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보수적으로는 1.3%, 낙관적으론 1.5%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갈수록 1.5%보다는 1.3~1.4%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내부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나머지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보면, 현대경제연구원이 1.2%로 가장 낮은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어 ▲한국경제연구원 1.3% ▲아시아개발은행(ADB) 1.3% ▲한국은행 1.4% ▲한국개발연구원 1.4% ▲국제통화기금(IMF) 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 순이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는 일부 하향조정도 보태지면서 지난해와의 간극을 키웠다.

문제는 내년이다. 이들 기관 중 내년 경제성장률을 가장 높게 내다본 곳 역시 정부다. 전망 시점과의 시차가 있지만 2.4% 수준으로 전망됐다.

낮은 순서대로 본다면 ▲한국경제연구원 2% ▲한국은행 2.1% ▲KDI 2.2% ▲현대경제연구원 2.2% ▲IMF 2.2% ▲ADB 2.2% ▲OECD 2.3 순이다. 

상반기 대비 내년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소폭 상향한 기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2% 초반대에 그친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성장률은 올해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데 입을 모은다.

하반기 들어 소비자물가가 3% 후반대에서 중반대를 넘나들면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대비 3.1% 늘었다. 이에 반해 대표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가공식품과 외식에 대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6.3%와 5.4% 수준을 보였다.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을 상회한 것이다.

지난달 들어 소비자물가가 3.2%로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올해 소비 여력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에도 3%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런 추세 속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2.2%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한국 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에서는 2023~2027년 기간 중 한국 경제가 연령균 2.2%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성장경로, 공급, 수요 등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둔화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수출 호황 시대 다시 올까…정부 5~6% 증가세 예상

올 4분기 들어 수출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0월 수출은 13개월만에 상승세로 반등한 것이다. 메모리반도체는 16개월만에 수출 증가 기록을 나타냈다.

지난달에는 수출이 558억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을 1개월만에 경신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보였다. 수출증가율도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인 7.8%를 나타냈다. 수출물량 역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감만부두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2023.12.25.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2.9% 증가한 95억 달러를 달성,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자동차(21.5%)는 17개월 연속, 일반기계(14.1%)는 8개월 연속, 가전(14.1%)은 6개월 연속, 선박(38.5%)・디스플레이(5.9%)는 4개월 연속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수출 개선 흐름에 힘입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내년에도 수출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부와 통상업계의 기대다.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급감하다보니 일종의 기저효과까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지난달 5일 발표한 '2024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보면,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 및 수출 물가 회복, 글로벌 제조업 투자·수요 개선으로 인한 세계 상품 교역 성장률 증가 등으로 수출 회복세가 강화돼 수출이 올해 대비 8%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내년 수출을 올해 대비 7.9% 증가한 규모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 내년 수출을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확고해졌다"면서도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5~6%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출액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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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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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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