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망 2024] 'L자형' 저성장 가시화된 한국 경제…성장률 2.2%·물가 3.7%·수출 7%

기사입력 : 2024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1일 06:00

기저효과로 2% 초반대 L자형 장기 저성장 예고
수출호황 기대 속 정부 수출 5~6% 증가세 전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장기 저성장시대로 가는 것일까. 내년 한국 경제의 추세선을 놓고 정부와 경제계의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을 봄을 앞둔 '꽃샘추위'로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계의 시각은 다르다. 올해 대비 성장률과 수출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기저효과 속 2% 초반대 L자형 장기 저성장 예고

올들어 연초부터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고 현상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과 내수 경기가 참담한 결과를 보였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글로벌경기의 인플레이션 후폭풍이 국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다만 정부는 올해 경기 변화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평가하며 하반기 경기 전환을 기대했지만, 올해 경제성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외 경제분석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2~1.4% 수준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3분기 초께 전망한 성장률은 그나마 가장 높은 수준인 1.4%다. 

시차가 있다보니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퇴임을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보수적으로는 1.3%, 낙관적으론 1.5%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갈수록 1.5%보다는 1.3~1.4%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내부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나머지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보면, 현대경제연구원이 1.2%로 가장 낮은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어 ▲한국경제연구원 1.3% ▲아시아개발은행(ADB) 1.3% ▲한국은행 1.4% ▲한국개발연구원 1.4% ▲국제통화기금(IMF) 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 순이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는 일부 하향조정도 보태지면서 지난해와의 간극을 키웠다.

문제는 내년이다. 이들 기관 중 내년 경제성장률을 가장 높게 내다본 곳 역시 정부다. 전망 시점과의 시차가 있지만 2.4% 수준으로 전망됐다.

낮은 순서대로 본다면 ▲한국경제연구원 2% ▲한국은행 2.1% ▲KDI 2.2% ▲현대경제연구원 2.2% ▲IMF 2.2% ▲ADB 2.2% ▲OECD 2.3 순이다. 

상반기 대비 내년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소폭 상향한 기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2% 초반대에 그친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성장률은 올해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데 입을 모은다.

하반기 들어 소비자물가가 3% 후반대에서 중반대를 넘나들면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대비 3.1% 늘었다. 이에 반해 대표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가공식품과 외식에 대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6.3%와 5.4% 수준을 보였다.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을 상회한 것이다.

지난달 들어 소비자물가가 3.2%로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올해 소비 여력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에도 3%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런 추세 속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2.2%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한국 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에서는 2023~2027년 기간 중 한국 경제가 연령균 2.2%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성장경로, 공급, 수요 등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둔화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수출 호황 시대 다시 올까…정부 5~6% 증가세 예상

올 4분기 들어 수출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0월 수출은 13개월만에 상승세로 반등한 것이다. 메모리반도체는 16개월만에 수출 증가 기록을 나타냈다.

지난달에는 수출이 558억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을 1개월만에 경신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보였다. 수출증가율도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인 7.8%를 나타냈다. 수출물량 역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감만부두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2023.12.25.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2.9% 증가한 95억 달러를 달성,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자동차(21.5%)는 17개월 연속, 일반기계(14.1%)는 8개월 연속, 가전(14.1%)은 6개월 연속, 선박(38.5%)・디스플레이(5.9%)는 4개월 연속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수출 개선 흐름에 힘입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내년에도 수출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부와 통상업계의 기대다.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급감하다보니 일종의 기저효과까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지난달 5일 발표한 '2024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보면,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 및 수출 물가 회복, 글로벌 제조업 투자·수요 개선으로 인한 세계 상품 교역 성장률 증가 등으로 수출 회복세가 강화돼 수출이 올해 대비 8%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내년 수출을 올해 대비 7.9% 증가한 규모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 내년 수출을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확고해졌다"면서도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5~6%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출액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