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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22] 尹, '올해 마지막 순방지' 네덜란드 출국...반도체로 민생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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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3박 5일 일정...ASML 방문
이재용·최태원 동행...'반도체 동맹' 구축
유럽 외 미국 등과도 기술동맹 강화 박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으로 올해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취임 이후 숨 돌릴 틈 없이 외교 활동에 전념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심화, 한일 관계 개선 등 안보외교와 더불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민생 외교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아픔도 겪었으나 2023년 마지막 순방지인 '반도체 강국'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여 내년에도 민생을 앞세우는 국정운영을 지속할 전망이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길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2023.07.10 leemario@newspim.com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3박 5일 일정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한 출국길에 올랐다. 1961년 양국 수교 후 한국 정상의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AF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의의에 대해 "핵심 산업이 미국과 중국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은 앞으로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과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교민들을 격려하는 동포 만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공식 일정 첫날인 12일(현지시간)에는 빌렘 알렌산더 국왕의 공식 환영식과 친교 오찬을 가진 뒤, 국왕과 함께 벨트호벤에 소재한 ASML 본사를 방문한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설계·제조장비 등 주요 반도체 밸류체인마다 다양한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다.

윤 대통령은 베닝크 ASML 회장과 만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ASML 클린룸을 방문한다. ASML은 외국 정상에게 처음으로 클린룸을 공개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혁신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화성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ASML 방문이 힌트와 통찰력을 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알렉산더 국왕, 베닝크 회장과 함께 주요시설을 시찰하고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연구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국 경제 순방마다 우리 기업인들과 동행하며 외국 기업인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번 순방에도 이 회장과 최 회장 외에 다수의 기업인들이 함께 한다. 이번 순방에는 ASML 방문 외에 양국간 비즈니스 포럼도 예정돼 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며 "양국 최초의 대규모 포럼으로 그간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반도체, 무탄소 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오찬회담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선진국, 개도국 등과의 새로운 산업 공급망 개척과 MOU 체결 외에도 기존 동맹국인 미국과의 경제·기술 동맹 심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동 이후 약속한 경제 협력 후속 조치가 대표적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재로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Next Generati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Dialogue)를 개최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반도체, 양자, 바이오, 배터리·청정에너지, AI·디지털 등 분야에서 공동연구, 투자, 표준, 인력개발 등 기술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내년 초 한-미-인도 3자 비공식 대화를 개최키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미 국립과학재단 간 공동연구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양국 산업부와 상무부가 설립 추진 중인 반도체기술센터의 협력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과기정통부, 미 국립과학재단 간 바이오 경제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해 최소 10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미 NIH 간에는 의사과학자 교류프로그램, 바이오의료 연구 협력, 연구중심병원 간 협력 등 포괄적 협력에 합의했다. 미국의 암정복 계획(Cancer Moonshot Initiative 2.0) 관련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의약품 공급망 강화 방안 협의를 위해 양국 정부와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1.5 트랙 채널을 내년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배터리·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간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미 차량 운송 분야 산업협력연구센터(EVSTS) 간 MOU를 통한 공동연구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양자(퀀텀) 분야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간에 차세대 양자컴퓨터 연구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산업계, 대학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AI 분야에서 미국 측은 한국이 내년 주최 예정인 미니 AI 화상정상회의, AI 글로벌 포럼,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등에 협력하고, AI 작업반을 구성해 국제표준, 공동연구, 정책 간 상호호환성 등도 협력키로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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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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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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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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