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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22] 尹, '올해 마지막 순방지' 네덜란드 출국...반도체로 민생 챙긴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1:31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11:31

14일까지 3박 5일 일정...ASML 방문
이재용·최태원 동행...'반도체 동맹' 구축
유럽 외 미국 등과도 기술동맹 강화 박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으로 올해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취임 이후 숨 돌릴 틈 없이 외교 활동에 전념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심화, 한일 관계 개선 등 안보외교와 더불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민생 외교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아픔도 겪었으나 2023년 마지막 순방지인 '반도체 강국'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여 내년에도 민생을 앞세우는 국정운영을 지속할 전망이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길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2023.07.10 leemario@newspim.com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3박 5일 일정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한 출국길에 올랐다. 1961년 양국 수교 후 한국 정상의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AF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의의에 대해 "핵심 산업이 미국과 중국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은 앞으로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과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교민들을 격려하는 동포 만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공식 일정 첫날인 12일(현지시간)에는 빌렘 알렌산더 국왕의 공식 환영식과 친교 오찬을 가진 뒤, 국왕과 함께 벨트호벤에 소재한 ASML 본사를 방문한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설계·제조장비 등 주요 반도체 밸류체인마다 다양한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다.

윤 대통령은 베닝크 ASML 회장과 만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ASML 클린룸을 방문한다. ASML은 외국 정상에게 처음으로 클린룸을 공개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혁신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화성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ASML 방문이 힌트와 통찰력을 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알렉산더 국왕, 베닝크 회장과 함께 주요시설을 시찰하고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연구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국 경제 순방마다 우리 기업인들과 동행하며 외국 기업인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번 순방에도 이 회장과 최 회장 외에 다수의 기업인들이 함께 한다. 이번 순방에는 ASML 방문 외에 양국간 비즈니스 포럼도 예정돼 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며 "양국 최초의 대규모 포럼으로 그간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반도체, 무탄소 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오찬회담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선진국, 개도국 등과의 새로운 산업 공급망 개척과 MOU 체결 외에도 기존 동맹국인 미국과의 경제·기술 동맹 심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동 이후 약속한 경제 협력 후속 조치가 대표적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재로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Next Generati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Dialogue)를 개최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반도체, 양자, 바이오, 배터리·청정에너지, AI·디지털 등 분야에서 공동연구, 투자, 표준, 인력개발 등 기술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내년 초 한-미-인도 3자 비공식 대화를 개최키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미 국립과학재단 간 공동연구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양국 산업부와 상무부가 설립 추진 중인 반도체기술센터의 협력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과기정통부, 미 국립과학재단 간 바이오 경제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해 최소 10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미 NIH 간에는 의사과학자 교류프로그램, 바이오의료 연구 협력, 연구중심병원 간 협력 등 포괄적 협력에 합의했다. 미국의 암정복 계획(Cancer Moonshot Initiative 2.0) 관련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의약품 공급망 강화 방안 협의를 위해 양국 정부와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1.5 트랙 채널을 내년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배터리·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간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미 차량 운송 분야 산업협력연구센터(EVSTS) 간 MOU를 통한 공동연구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양자(퀀텀) 분야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간에 차세대 양자컴퓨터 연구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산업계, 대학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AI 분야에서 미국 측은 한국이 내년 주최 예정인 미니 AI 화상정상회의, AI 글로벌 포럼,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등에 협력하고, AI 작업반을 구성해 국제표준, 공동연구, 정책 간 상호호환성 등도 협력키로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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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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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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