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중국의 부채공정② 위안화의 미래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6:14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16:17

위안에 가해지는 중장기 하방 압력

이 기사는 11월 3일 오후 3시3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3.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중국의 지방 재정은 부동산 경기와 단단히 엮여 있다. 그들 재정 수입에서 세외 수입 대부분이 토지 이용권 매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간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부동산개발업자에 땅을 팔아 생긴 돈으로 재정의 빈 곳을 메웠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심각한 부동산 침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악화된 지방의 재정을 더 흔들어 놨다.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개발투자가 구조적 후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와 혼인 감소로 가구형성이 줄면서 신규 주택 수요도 정점을 지나 감소하고 있다. 그러한 장기 흐름 속에서도 주택시장은 잠깐씩 단기 회복 사이클을 그릴 수 있지만 부동산개발투자의 황금기가 돌아오기는 힘들다.

즉 토지이용권 매각에 의존하던 지방의 세외수입은 꾸준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중국 100대 부동산개바업체의 신규주택 판매 동향[사진=CRIC]


이 빈 공간을 메우려면 내핍을 감수하거나 빚을 더 많이 내거나 다른 돈 주머니가 생겨야 한다. 무한정 내핍을 감수하라 하면 지방 민심이 들끓는다. 빚을 종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리면 지방의 부채위험이 심화한다. 결국 지방과 중앙의 세목 조정을 통해 중앙 세수 일부를 지방으로 돌리거나 지방 재정을 위해 새로운 세수항목을 만들어야 한다.

오랜 세월 만지작댔던 재산세, 즉 부동산세 확대 시행이 그 해법 중 하나다.

중국은 현재 상하이와 충칭 일부에 부동산세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계속 논의돼 왔고 작년에는 재정부문 주요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에 또 한차례 충격이 가해질 테지만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원 마련 관점에서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한편 `중앙과 지방정부 부채구조 최적화` 관점에서는 재정 부양의 양상도 바뀌어야 한다. 그 일단을 보여준 게 최근 당국의 1조위안 특별국채 발행 조치다. 지방채나 지방특수채를 늘리지 않고 중앙정부가 몸소 국채를 더 찍어 재정부양의 재원으로 삼기로 했다.

사실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양의 총대를 지방정부가 전담하면서 시작됐다. 그 이후로도 외형 성장과 성과에 중독된 지방관들이 부채를 마구 찍어 투자사업을 확대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지방의 재정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예전보다 더 많이 경기부양의 짐을 져야 한다.

4. 위안화의 미래

빚을 더 많이 내야 할 주체가 지방에서 중앙정부로 옮겨간다는 것은 국채 순발행 증가세가 예전보다 빨라질 가능성을 가리킨다.

경제가 순항해 세수가 빵빵하게 들어오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중국 경제는 장기 둔화 압력에 놓여 있다. 4~5년내 성장률이 3%대 후반으로 주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성장둔화와 재정악화, 고령화에 따른 고정지출 증가 속에 적자보전용 국채는 계속 불어나게 된다.

지방정부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짐을 나눠진다 해서 지방의 부채 증가세가 - 속도는 다수 주춤해질 수 있지만 - 멈추는 것은 아니다. 기존 부채의 자기증식 때문이다. 더구나 장기 저성장 국면에선 부동산개발업체를 비롯해 채무과다 기업의 디폴트가 빈발하는데 그 부실이 지방은행으로 전이되면 자본을 투입해 이들을 구제해야할 주체도 지방정부다.

예정된 부채의 악순환에 대비해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와 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고자 했지만 그들이 미국을 모방해 이루고자 했던 `위안화의 글로벌 순환 시스템 구축`의 꿈은 현 시점에서 실패다.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불안 속에 외국인 자금은 중국 채권 시장을 떠나고 있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 추이 [사진=koyfin]

늘어나는 정부 부채를 원만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인민은행도 어떤 형태로든 힘을 보태야 한다.

국채와 지방채를 직접 매입하지는 않는다 해도 발행 시장이 잘 작동하게 돈을 풀어야 한다. 기축통화를 갖지 못한 나라에서 정부 빚이 부풀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이를 지원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예정된 코스는 하나다 - 화폐 가치의 훼손. 중국의 가라앉는 성장과 그 과정에서 늘어나게 될 정부 부채는 이 위험을 높인다.

이런 국내적 요인 외에도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대외 요인 역시 위안화를 장기 약세 압력에 놓이게 한다.

역사적으로 기축통화에 맞섰던 나라 중 그 나라 통화가 온전했던 경우는 드물다. 기축통화란 힘에 바탕한다. 최소 한 세기(100년)에 걸쳐 축적한 부와 막강한 군사력을 지녀야 그 반열에 오른다. 그리고 그 힘은 국제 사회에서 강한 동맹을 형성한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펀더멘털을 따르지만 그 이면에는 국제정치라는 무시 못할 힘이 자리하고 있는데, 국제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G7의 출발점도 사실은 환율이다 - 브레턴우즈체제 붕괴 후 국제통화시스템을 논하는 과정에서 G7의 모태(Library Group)가 출범했다.

현재 이들은 중국에 적대적이며 미국은 그 노선을 상당기간 고수할 생각이다.

물론 환율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 미국 경제가 가라앉고 연준이 완화조치로 본격 선회하면 강달러의 족쇄가 풀리면서 달러대비 위안가치도 일정부분 회복 구간에 들 수 있다. 다만 전술한 대내외 요인은 위안화의 장기 전망에 계속 묵직한 그늘을 드리운다.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하기 이전의 6.0위안 초반의 달러-위안 환율을 구경하는 것은 상당기간 힘들 수 있다.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