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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년간 청년주택 58만호 공급…내년 공공분양 6.5만호·공공임대 5만호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6:00

13일 한덕수 총리, 청년정책조정위 주재
고금리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청약 당첨시 2%대 금리로 40년 장기대출
연 3회까지 국가자격증 응시료 50% 지원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 돌봄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공분양주택 6만5000호가 공급된다. 이로써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58만호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 높은 우대금리와 청약 당첨 시 낮은 금리의 전용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도 새롭게 선보인다.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대출 한도·금리 등 혜택을 늘려준다.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DMC타워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합동의 '청년정책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책에는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담았다.

◆ 정부, 2027년까지 공공주택 58만호 차질없이 공급

우선 공공임대·분양을 지속 확대하고, 청약 및 주택 구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000호를 공급해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약 58만호까지 차질 없이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매입임대주택. [사진=LH]

기존 청약저축보다 높은 우대금리로 자산형성을 돕고, 청약 당첨 시 낮은 금리의 전용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도 도입해 내 집 마련을 3단계로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로 모은 목돈을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자산형성을 내 집 마련 기회로 확장시켜준다.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 한도·금리 등 혜택은 더욱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 주택 요건을 완화(보증금 5000만원→6500만원 이하)하고, 보증금 대출한도도 상향(3500만원→4500만원)한다. 계약 종료 후에도 월세금을 최대 8년 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청년희망적금으로 모은 목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인 자산축적을 지원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정부지원금 매칭 비율을 상향(71→100%)하고, 2025년부터는 납입금액도 상향(40만→55만원)해 전역 이후 사회진출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청년정책 보완방안 [자료=총리실] 2023.12.13 jsh@newspim.com

이 외에도 청년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기존 57개에서 221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24개 부처로 확대·배치된 청년보좌역·자문단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실적을 평가한다.

매년 3~5개 도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운영하고 올해 1월 구축된 청년데이터베이스(DB)를 활성화해 청년과 정책담당자 연결을 확대하는 등 청년 친화적 제도를 강화해 나간다.

◆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지원…일경험 청년에 인턴 기회 확대

재학생·구직단념·취업애로·일경험희망 청년 등 유형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창업 및 농·어업 등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대학 재학생 뿐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에게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일경험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민간·공공·해외 인턴 규모를 확대한다. 취업애로청년 유형을 적극 발굴해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늘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8일 청년 하이파이브 프로그램 운영 현장인 피에스케이를 방문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0.18 jsh@newspim.com

또 청년창업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모태펀드 출자규모도 키우고, 신산업분야 해외창업 진출을 위한 지원금도 상향한다. 청년의 농·어촌 유입을 위한 정착금 및 소득기반 조성 지원을 확대하고,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한다. 

특히 고립·은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가칭청년미래센터)를 구축해 '발굴-지원-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인상(40→50만원)하고, 전담인력를 확대(180→230명)한다. 디지털분야 진로 설계 및 창업·취업도 연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신산업, 지역전략산업분야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개 대학에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신규 운영한다.

공직경력자에 대해 제공되던 응시자격 자동부여, 시험과목 면제 등 특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부정채용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강화 및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를 마련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힘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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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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