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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년간 청년주택 58만호 공급…내년 공공분양 6.5만호·공공임대 5만호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6:00

13일 한덕수 총리, 청년정책조정위 주재
고금리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청약 당첨시 2%대 금리로 40년 장기대출
연 3회까지 국가자격증 응시료 50% 지원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 돌봄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공분양주택 6만5000호가 공급된다. 이로써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58만호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 높은 우대금리와 청약 당첨 시 낮은 금리의 전용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도 새롭게 선보인다.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대출 한도·금리 등 혜택을 늘려준다.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DMC타워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합동의 '청년정책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책에는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담았다.

◆ 정부, 2027년까지 공공주택 58만호 차질없이 공급

우선 공공임대·분양을 지속 확대하고, 청약 및 주택 구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000호를 공급해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약 58만호까지 차질 없이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매입임대주택. [사진=LH]

기존 청약저축보다 높은 우대금리로 자산형성을 돕고, 청약 당첨 시 낮은 금리의 전용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도 도입해 내 집 마련을 3단계로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로 모은 목돈을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자산형성을 내 집 마련 기회로 확장시켜준다.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 한도·금리 등 혜택은 더욱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 주택 요건을 완화(보증금 5000만원→6500만원 이하)하고, 보증금 대출한도도 상향(3500만원→4500만원)한다. 계약 종료 후에도 월세금을 최대 8년 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청년희망적금으로 모은 목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인 자산축적을 지원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정부지원금 매칭 비율을 상향(71→100%)하고, 2025년부터는 납입금액도 상향(40만→55만원)해 전역 이후 사회진출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청년정책 보완방안 [자료=총리실] 2023.12.13 jsh@newspim.com

이 외에도 청년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기존 57개에서 221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24개 부처로 확대·배치된 청년보좌역·자문단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실적을 평가한다.

매년 3~5개 도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운영하고 올해 1월 구축된 청년데이터베이스(DB)를 활성화해 청년과 정책담당자 연결을 확대하는 등 청년 친화적 제도를 강화해 나간다.

◆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지원…일경험 청년에 인턴 기회 확대

재학생·구직단념·취업애로·일경험희망 청년 등 유형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창업 및 농·어업 등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대학 재학생 뿐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에게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일경험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민간·공공·해외 인턴 규모를 확대한다. 취업애로청년 유형을 적극 발굴해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늘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8일 청년 하이파이브 프로그램 운영 현장인 피에스케이를 방문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0.18 jsh@newspim.com

또 청년창업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모태펀드 출자규모도 키우고, 신산업분야 해외창업 진출을 위한 지원금도 상향한다. 청년의 농·어촌 유입을 위한 정착금 및 소득기반 조성 지원을 확대하고,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한다. 

특히 고립·은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가칭청년미래센터)를 구축해 '발굴-지원-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인상(40→50만원)하고, 전담인력를 확대(180→230명)한다. 디지털분야 진로 설계 및 창업·취업도 연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신산업, 지역전략산업분야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개 대학에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신규 운영한다.

공직경력자에 대해 제공되던 응시자격 자동부여, 시험과목 면제 등 특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부정채용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강화 및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를 마련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힘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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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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