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가시화...남은 걸림돌은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12:08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0: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당·정, 2년 적용 유예 법안 추진…野, 조건부 동의
정부합동 제도 개선안 마련중…늦어도 내주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이 2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하긴 했지만,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정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당·정,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추진…野, 3개 조건 제시

1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법 개정 처리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협의회를 열고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3.12.03 yooksa@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당정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시행령이 아니기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한 마디로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야당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 다만 정부 사과, 산재 재발 방지, 정부 재정 지원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건 '3개 조건'은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하루 전(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 정부·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며 "연말 내에는 가부 간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협상 시한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4 leehs@newspim.com

현재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본격 논의 중이다. 

여당이 전면에 내세워 추진하는 법안은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과 대통령 공약 사항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이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재추진 등을 내년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 딜'로 추진 중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해 현재 여야가 집중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면서 "늦지 않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 범정부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지원책 내주 발표…산업안전·재정지원 등 담겨

정부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2년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과 관련해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범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상황을 반영한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신설, 이를 위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이 주요 공약으로 담길 전망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지원 등 부처간 조율해야 할 쟁점들이 남아있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지역별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토로한다.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요구다. 앞서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기중앙회는 업종·지역별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안전관리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에게 5만4000여명이 서명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 여력이 부족하고 재무구조도 취약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안전 전문 인력을 꾸리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직접 채용을 하든 공동 안전관리자라고 해서 업종별 협회나 단체, 조합에서 채용해 순회하면서 점검하는 컨설팅이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정부 재정 지원과 관련해 산재기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보통 산재기금으로 부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산재 보상뿐만 아니라 산재 예방을 위한 목적도 있다"면서 "사후 보상도 좋지만,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을 늘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정부 사과, 2년 유예 후 즉시 적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 해당 요구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발표되는 범정부 대책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정부 사과를 어떤 형태로 할지는 정치적인 영역이라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다"면서 "공개 사과를 하던지, 정부 대책에 함께 담을지, 아니면 장관 명의의 별도 성명 발표할지 등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년 유예 후 즉시 적용을 위한 경제단체 약속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계 내부에서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 이 본부장은 "어쨌든 2년 후에 추가 유예는 없다는 내부 방침은 세웠지만, 이를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는 아직 조율 중"이라며 "정부 대책 발표 전 우리가 먼저 발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정부 대책 발표를 우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비 준비 상태 및 남은 기간 내 이행 준비 가능 여부 실태조사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3.12.15 jsh@newspim.com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렵다고 답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