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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국방성, 한미 핵 작전연습 방침에 "선제적·괴멸적 대응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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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북핵 군사 대응에 반발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 주장
적반하장식 대남・대미 비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17일 한미가 제2차 한미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핵 작전연습을 벌이기로 한데 대해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핵사용 기도도 선제적이고 괴멸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라 아베크롬비 국가안보회의 국방·군축 조정관,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진=대통령실] 2023.07.18 photo@newspim.com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제2차 핵협의그루빠 모의판을 벌여놓은 미국과 대한민국 호전광들은 다음해 중반기까지 핵전략계획 및 운용에 관한 지침과 핵확장억제체제의 구축을 완성하며 다음해 8월 을지 프리덤 쉴드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 기간에 핵작전 연습을 시행한다는 것을 공개했다"며 "이는 유사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작전절차를 실전 분위기 속에서 검토하려는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우리 혁명무력은 연말까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적인 도발행위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격화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을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위협행위로 인해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연말연시를 앞두고까지 조선반도 지역에 또다시 핵전략수단들을 들이 밀고 있는 미국의 도발적 행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화는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 도발기도를 철저히 무력화시킴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고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사수하기 위한 자기의 헌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2차 NCG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훈련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북한 국방성의 반발은 북핵 공격에 미국이 핵 보복을 가하는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한미가 사상 처음으로 연습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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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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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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