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수소충전소 660곳 보급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16:30

한덕수 총리 주재 '제6차 수소경제위' 개최
수소차·충전 인프라 확충…수소 활용 촉진
신기술 반영한 수소충전소 증설 지원 강화
셀프 충전 및 새벽·야간 시간 충전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를 세웠다. 특히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수소버스, 화물·특장차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 효과적인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현재 300개 남짓한 수소충전소 역시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신기술 개발 동향을 반영한 각종 증설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셀프 충전 허용, 새벽·야간 시간 충전 허용, 안전기준 합리화 등 편의성·안전성 향상도 꾀한다.

◆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2025년 고성능 수소승용차 신규 출시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가 전략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정부는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를 확정해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올해 11월 기준) 582대 수준인 수소버스를 2030년 2만1200대로 약 36배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노선버스를 시내버스 외에 단거리 시외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2025년 시범사업 추진하고,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화물·특장차 시범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 민간수요를 반영해 수소 카캐리어(자동차 운반차), 수소 냉동차 및 수소 트랙터 보급 시범사업을 이르면 내년도 추진한다. 수소 화물차와 수소 지게차를 집중적으로 도입하는 무공해 물류 단지 발굴 사업(2024년 1개소 예정)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수소차 성능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 차등화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내년 중 친환경차 성능평가 시험동 운영사업을 운영해 고성능 수소차 성능평가 근거 및 성능 기반의 보조금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수소차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도 지속 추진한다. 수소상용차 내구성 향상, 상용차 전용 플랫폼 구축, 수소연료전지 경량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2025년 고성능 수소승용차 신규 출시를 예상한다.

18일 개장을 앞둔 코하이젠·회천농협 수소충전소 모습 [사진=한강청]

◆ 2030년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상용차 충전소 증설 등 검토

수소차 확대와 함께 수소차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수소충전소 확대 및 충전서비스 품질 향상도 꾀한다.

현재(올해 11월 기준) 274기 수준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내년도 385기, 2025년 450기, 2027년 550기, 2030년 660기까지 빠르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액화수소 충전소 확대, 버스 차고지 내 융복합 충전소(수소+CNG) 구축 지원 확대로 수소충전소 보급에 앞장선다. 정부는 내년 액화수소 충전소 32개 구축지원을 위한 예산 1155억원도 편성해 놓은 상태다. 2030년까지 액화수소 충전소를 280개소로 늘리는 게 정부 목표다.

신기술 개발 동향 등을 반영해 각종 증설사업도 지원한다. 상용차 충전소 증설, 기체충전소에 액화충전기 증설, 기체충전소의 액화충전소 전환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증설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폭발 위험 등을 우려해 금지했던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사용차 운영 특성을 고려해 새벽·야간 등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통상적으로 수소충전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10시까지 운영되고, 일부 충전소는 매주 일요일 문을 닫기도 한다. 야간 충전요금을 인하하는 시범사업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신기술이 적용된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에 힘쓰고,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이 용이하도록 안전기준도 합리화한다.

수소충전사업자에 대한 신규 투자도 확대한다. 금융기관 지분투자,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공동 출자, 수소 펀드 조성 등 공공과 민간의 자금을 적극 활용한다. 또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설비 투자비용 조달시 융자와 이차보전지원 등 정책금융(2024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정부안 3799억원 편성) 활용을 늘려나간다.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 강화 및 수소 수급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수송용 수소 수급 차질 발생에 따른 위기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규정한 '수소 수급 위기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수송용 수소 유통·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유통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전담 기관 내 수급대응반을 별도로 운영한다.

개질수소 생산기지, 부생수소 고압 출하센터, 액화수소플랜트 등을 구축해 안정적 수소 수급을 지원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수전해, 바이오가스, 탄소포집형 등)의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도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서울 시내 한 수소충전소 [사진=뉴스핌 DB]

◆ 재정·금융 지원 늘려 구매 매력도 향상…수소수급 대응체계 마련

수소상용차 구매자에게 재정·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에 수소지게차 구매보조금을 신설하고, 청소차는 지자체 보조 외에도 민간 수요를 반영해 2025년 민간보조금 신설을 검토한다.

수소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차세대 스택(수소차 엔진 역할) 개발 전까지 교체시점에 수소버스 스택 교체 비용을 최대 1억1000만원(국비 7000만원+지방비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수소 사업용차량(택시·버스·화물) 연료보조금은 대체연료 대비 수소연료가격, 차량 연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중 개편할 예정이다. 수소 택시 연료보조금 신설 및 수소 버스·화물차 연료보조금 조정 등이 논의된다.

그린카드 이용 운전자에게는 충전요금 할인 혜택이 계속 제공된다. 그린카드는 친환경 소비를 하면 현금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전기·수소차 충전 금액의 최대 40%, 월 2만원 한도)를 적립해 주는 카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버스의 수소버스 전환도 가속화한다. 경유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상향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용 버스의 경유 차량 신규 구매는 전면 제한된다.

이 외에도 수소차 홍보 강화 및 보급모델 확산에 힘쓴다. 수소버스와 수소 화물차에 직접 탑승하거나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또 대중교통, 통학버스, 물류형 등 국내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충전·공급 사례를 토대로 수소차 보급모델 개발·확산에 주력한다.

[자료=환경부] 2023.12.18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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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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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ｍ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