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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부 인사 부실검증 맹비난…"장관 강행 비율 역대 최고치 45.4%"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1:00

"尹정부, 국회 인사청문회 무시하고 강행"
"한동훈, 부실 검증 참사 야기...무능 드러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장관 후보자의 부실 검증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권이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 강행한 비율은 역대 정권 최고치"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년 7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장관 임명 강행 비율을 보면 45.4%"라며 "인사청문회를 완전 무시하고 임명 강행한 것이 비율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0 pangbin@newspim.com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대해 "부실 검증으로 인사 참사 야기한 사람은 인사 책임을 맡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라며 "무능이 그대로 드러났다. 법무부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노릇할 거란 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역대 정권의 장관 임명 강행 비율은 ▲김대중 정부 0%, 낙마 횟수 2회 ▲노무현 정부 5.6% 54건 중 3건. 낙마 횟수 0회 ▲이명박 정부 21.5% 79건중 17건. 낙마 횟수 8회 ▲박근혜 정부 14.9%, 74건 중 11건. 낙마횟수 7회 ▲문재인 정부 21.7%, 106건 중 23건. 낙마횟수 8회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앞서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인사청문회가 정말 고통스럽다. 좋은 후보자 놓고 정책 질의 하고 싶은 게 의원들 당연한 소망인데, 정책 질의는 뒤로 갈 수밖에 없고, 한 개인에 대해 적절한지 아닌지 국회가 판단하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거르는 게 1차적 인사 검증인데, 국회에서 다시 이 사람이 적격한지 아닌지, 법위반이 중한지 아닌지 다시 검증한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건 인사 검증 실패"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된 이후 여러차례 대통령에 국정 쇄신해달라, 국정기조 전환해달라, 내각 전면 개편해달라했더니 국정쇄신 전면기조 교체가 아니라 총선용 전면개각을 했다"며 "바꿔야 될 장관은 바꾸지 않고, 안 바꿔도 될 장관을 서둘러 바꾸는 어이없는 개각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결자해지 해달라"며 "국회에서 부적격이라 한다면, 부적격 의견 청취해서 진짜 잘못된 사람 걸려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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