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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 사기 방지 유공자 121명 시상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4:14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4:14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보험 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 수사관과 보험사기 전문 조사자 121명을 선정해 시상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상식은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개발원 등 보험산업 관련 유관 기관장 및 보험업계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다. 올해로 23회째다.

올해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 및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 대표 및 의사, 브로커·환자 등 약 800명을 검거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영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임용 됐다.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을 가로챈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 경감 등 3명이 금융위원장을 표창을 받았다. 경북 포항경찰서 이희철 경위 등 4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유인행위 처벌 등 다수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참석해 유공자 공적을 축하했다.

시상식에서는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소속 임직원 등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사전 예방활동 등을 발굴·포상하는 '2023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도 함께 열렸다.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에는 치료 목적을 가장한 브로커 연계 성형수술 보험사기 특징과 조사 과정을 전문성 있게 작성한 삼성생명 정지현 프로가 선정됐다. 그밖에 우수상 및 장려상인 생명보험협회장상에 6명, 손해보험협회장상에 3명이 선정되는 등 총 10명이 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9434억원) 대비 14.7%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9만7629명) 대비 5.2% 늘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7위권의 보험선진국이 되었으나 이와 더불어 보험사기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수사관서 적발 검거 사례와 같이 건강보험 급여와 민영보험 비급여의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원인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공조와 함께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보험 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 수사관과 보험사기 전문 조사자 121명을 선정해 시상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금융위 김용재 상임위원, 손보협회 정지원 회장,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생보협회 김철주 회장, 금감원 김미영 부원장, 보험개발원 허창언 원장,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 신용정보원 최유삼 원장 [사진=생명보험협회] 2023.12.21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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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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