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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김동연 지사 "기후가 곧 경제, 친환경·신재생 투자유치 100조 보인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0:45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0:45

일반 기업투자 아닌 세계적 트랜드 맞춘 첨단 기업 중점 강력한 정책 투자 유치
기후로 돈 버는 경기도 1년 6개월 간 50조원 투자 유치 돌파
기회(Chace)의 경기도→변화(Chage)의 명품 미래 경기도 예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민선8기 경기도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내외 기업, 민간 투자유치 약 50조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와 함께 혁신산업 분야 기획부터 육성까지 전(全)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유치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김동연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를 자처하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유치 공세를 펼쳤다. 그 결과 경기도는 글로벌 투자 빙하기 속에서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50조 원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했다.

11월 16일 화성 반도체클러스터 네덜란드 ASML 착공식. [사진=경기도] 2023.12.22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SNS를 통해 '100조 투자유치', 미래 혁신기업으로 시작합니다'라고 서두를 꺼내며 "K-배터리혁신기업 ㈜그리너지로부터 총1000억원규모의투자를유치했다. 임기 내 100조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약속드린 지 열흘도 채 되지않았다"고 밝히며 "수익창출을 넘어 혁신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경기도와 잘 맞다. 앞으로도 세상을 바꿀 미래혁신 기업들이 찾아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6월 "100조 플러스 알파 투자유치로 경기도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 신산업·신시장개척,네거티브규제로의전환등 과감한 제도개선, 혁신지원과 인프라구축. 어느하나 쉽지않은 과제지만 경기도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 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100조가 아니 라 그 이상의 투자 유치로 경기도민을 위한 더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기회의 경기도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다.

기회(Chace)를 넘어 변화(Chage)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경기도는 일반 기업 투자 유치가 아닌 신재생·친환경 최첨단산업 중심의 투자 유치로 일자리 창출 기대감과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 그리고 미래 명품 경기도를 꿈꿀 수 있는 '변화의 경기도'를 예고했다.

◆ 국내외 33개 글로벌기업 13조 8566억 원 투자유치

민선 8기 경기도는 국내외 33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3조 856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7월 반도체 장비 생산 세계 1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미국) 연구개발센터에 이어 세계 2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의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첨단연구소를 유치했다.

온세미는 투자협약 체결 15개월 만인 지난 10월 부천에 첨단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준공했다. 온세미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지역 내 1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5000억 원 상당의 금액을 국내 중소기업과의 수주, 기술협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 그 의미가 크다.

반도체 노광장비 분야 독점 기술을 보유한 에이에스엠엘(ASML·네덜란드)은 지난해 11월 화성 동탄에 2400억 원을 투자하는 클러스터를 착공했다. 이는 에이에스엠엘이 해외 지사에 투자하는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올 1월에는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린데(Linde·미국) 평택 생산공장 유치에 성공하면서 새해 초부터 1500억 원 규모의 성공적 투자유치 행보를 시작했다.

4월 12일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김동연(왼쪽) 경기도지사가 산지브 람바 린데 CEO와 업무협약 체결. [사진=경기도] 2023.12.22

린데는 불과 3개월 만인 4월, 미국 본사에서 김동연 지사를 만나 경기도에 대형 수소차량용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5000억 원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린데 투자유치는 그동안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오던 제논 등 희귀가스를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반도체 공급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지사는 4월 미국 방문 기간 인테그리스(Entegris)와 ESR켄달스퀘어㈜, 에어프로덕츠의 투자유치에도 성공했다. 에어프로덕츠사는 5천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에 반도체 산업 필수 소재인 산업용 가스 생산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5월에는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ASM)이 화성 동탄에 1350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기업 독일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Vitesco Technologies)는 지난달 이천에 전기차 탑재 전동화부품 제조시설을 준공했으며 2026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월에도 호주를 찾아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인마크 글로벌 등으로부터 5조 3000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가운데 최대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인마크 글로벌 존 지 상무와 만난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이를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 "(이번 사업도) 탄소중립 목표 아래에서 국경을 넘는 합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마크가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등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듣고 추가로 4조 3000억 원의 투자 의향을 밝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초 1조 원은 순환경제 부분이고, 추가 4조 3000억 원은 에너지 전환과 IT 관련된 부분이라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딱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인데 경기북부의 대표 산업인 섬유 분야와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인마크 글로벌 존 지 상무는 "이번 사업을 위해 김동연 지사와 논의를 잘했고, 총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향후 5년에 걸쳐 필요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했고, 조금 전 김 지사와 환담을 나눈 결과 앞으로 IT와 에너지 전환 분야 등에도 총사업비 4조 3000억 원이 예상되는 IT와 에너지 전환 분야 등에도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말씀드린다"며 "친환경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호주가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이 그런 협력의 초석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4월 13일 미국 에어프로덕츠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세이피 가세미 대표와 투자 협약식 체결. [사진=경기도] 2023.12.22

◆ 반도체·미래차 등 혁신생태계 성장 위한 국내 투자유치

경기도는 반도체와 미래차, 인공지능 등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에 약 20조 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화성 기아 미래차 신공장에 5400억 원을 비롯해 이천 등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에 220억 원, 시흥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12억 원 등의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벤처스타트업 부문에서도 제2판교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약 2조 6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월 16일 경기도의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통해 평택 산업단지 지붕에서 생산하는 태양광에너지를 삼성전자가 향후 20년간 구매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인 45MW의 전력을 구매한다.

김동연 지사는 협약식에서 "신재생에너지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급에 있어 가장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며 "오늘은 산업단지 RE100의 후속조치로서 평택 산단을 활용해서 만드는 신재생에너지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협약을 맺는 정말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 산단 RE100 사업은 1석4조의 사업이다. 산단 입주기업은 지붕을 빌려주고 임대료 수입을, 투자 기업은 태양광 투자 수익을, 삼성전자는 RE100 이행을, 그리고 경기도는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도내 기업들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넬엑스코리아와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은 평택 지역 다수 산단 내 부지를 발굴한 뒤 태양광 설비에 7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45MW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비 전액을 자기자본 100% 무담보로 조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산 모듈을 사용하고, 지역 내 업체를 통해 자재를 조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20년간 구매하게 된다. 

도가 추진하는 산단 RE100 사업은 민간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장소 제공 기업도 임대료 등 부가 수익을 거둘 뿐 아니라 탄소 규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와 같은 RE100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갖추는 상생 모델

34개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421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은 가까운 미래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 RE100을 맞추지 못할 경우, 수출길이 막히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한 국외로 공장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위기 대응의 지름길이자, 주력 산업의 경쟁력 및 일자리 확보와도 직결되는 이유다.

6월 2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승록 에어프로덕츠 CEO, 송창학 포레시아 코리아 전무, 로버트 랭 주한 캐나다 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100조+전략회의. [사진=경기도] 2023.12.22

◆ 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경제자유구역에도 활발한 투자유치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지구 등을 통한 투자유치도 꾸준히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SK그룹이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약 13만 7000㎡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반도체 소재, 탄소저감 등 친환경 기술개발 분야 연구개발(R&D)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평택브레인시티,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약 116만 9천㎡ 용지에 4조 8,968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유치했다.

평택 포승(BIX)지구 등 경기경제자유구역에도 일본 도쿄오카공업(TOK)과 같은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현대모비스 등 국내 첨단산업 기업 등 총 9개 기업 4,0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지난 20일에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 전문기업 미국 에어프로덕츠사와 투자협약을 체결, 평택 포승(BIX)지구에 6500억 원을 투자해 청정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에어프로덕츠는 세계 최초의 암모니아 활용 그린수소생산기술을 국내에 투자한 것이며 이로써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정그린수소 생산기지를 보유하게 됐다.

평택 포승(BIX)지구_미국 에어프로덕츠 투자 협약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공식 석상에서 제가 경기도에 기후변화와 또 앞으로의 청정그린수소에 대한 정책 의지를 설명하자, 세이피 가세미 회장님께서 지사의 정책방향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우리 에어프로덕츠에서 노리미티드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며 "그 결실로 오늘 이렇게 추가 투자 6500억 원 사내 투자처로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그때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기도는 민선8기 기회수도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반도체 장비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를 유치했다. 또 혁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신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지구 조성 등 전 부서와 공공기관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며 "경기도는 내년에도 투자유치 100조+ 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적 투자기업에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특화 전략에 따른 산업별 선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11월 29일 호주 코트라 시드니무역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호준 인마크 글로벌 상무, 최흥용 SPR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PR-INMARK 투자행사. [사진=경기도] 2023.12.22

◆ 경기도, 모든 실국·공공기관 힘 합쳐 투자유치 100조+ 총력전 펼치기로

지난 21일 경기도는 '투자유치 100조+ 전략회의'에서 투자유치 주역들과 전략 토론회 자리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련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 산업계 전문가, 도내 투자기업 등 투자유치 주역들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민간 투자유치 100조 이상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었다.

민선8기 경기도는 ▲글로벌기업 유치 약 30조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약 58조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약 37조 등 총 12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김동연 지사는 "기존에는 투자유치 사업이 투자와 교류, 경제담당 부서의 주요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도청 소속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투자유치가 된다는 점에서 민선8기 투자전략이 기존 투자전략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투자유치를 염두에 두고 개발계획을 진행하게 되며, 산업단지·테크노밸리·공업지역 조성 후에는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은 물론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부서, 유관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해 복합클러스터를 유치하는 식"이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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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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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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