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게임 업계, 연말연시 대규모 이벤트로 활기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2:47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2:47

한정판 아이템부터 특별 미션까지…게이머들 관심 집중
크리스마스·연말맞이 이벤트로 게임 이용자 유입 기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크리스마스부터 신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규모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다양한 장르의 게임에서 한정판 아이템과 특별 미션을 포함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 컴투스, 인기 게임 7종서 크리스마스 이벤트 진행

컴투스는 RPG, 스포츠, 캐주얼 등 7종의 게임에서 크리스마스 및 신년 이벤트를 개최한다.

[사진=컴투스]

먼저, 글로벌 히트작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서 황금 크리스마스 장식 모으기 이벤트가 진행된다. 다음달 7일까지 게임 내 던전 및 여러 전투 콘텐츠를 플레이 하면 획득할 수 있는 황금 크리스마스 장식을 모으면 데빌몬, 빛과 어둠의 소환서 등 여러 아이템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소환형 RPG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에서는 플레이로 선물상자를 얻고 빙고를 완성하면 크리스마스 주사위를 비롯해 여러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 주사위를 굴려 말판을 완주하면 데빌몬 등이 제공되는 산타클로스 콘셉트인 '온 대륙에 선물을 나눠주기 릴레이' 이벤트도 펼쳐진다.

'컴투스프로야구2023'에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린다. 이달 31일까지 일일 미션을 완료하고 트리를 꾸미면 보상을 얻는 이벤트가 실시되며, 이달 26일까지 최대 레전드 스카우트권, 등급 상승권 등의 획득 기회가 주어지는 특별 선물 이벤트 등도 진행된다.

'낚시의 신' IP 게임도 시즌 이벤트를 펼친다. 먼저 '낚시의 신'에서는 산타클로스 물고기가 등장한다. 다음달 16일까지 산타클로스 분장의 물고기를 낚으면 각종 아이템이 주어지며, 일일 출석 도장을 찍으면 매일 색다른 보상을 수령할 수 있다. 미션으로 얻은 크리스마스 코인으로 아이템을 교환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낚시의 신: 크루'에서는 탐사, 파견, 지역낚시 플레이 시 특정 보상의 획득량이 증가하는 핫타임 이벤트가 다음달 7일까지 전개되며, 크리스마스 기념 특별 상점도 다음달 3일까지 오픈한다. 이달 26일까지 매일 크루 뽑기권 10장도 선물한다.

캐주얼 게임 '미니게임천국'에서는 유저가 직접 디자인한 봉제인형 집토끼 스킨과 코스튬 3종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 쿠폰을 이달 31일까지 제공한다. 국내 최초 모바일 MMORPG '아이모' 또한 크리스마스 연휴인 이달 24일과 25일 2시간 간격으로 경험치 20% 상승하는 버프 이벤트를 연다. 

◆ 위메이드, '미르4' 및 '미르M' 겨울 이벤트 개최

위메이드는 MMORPG 게임 '미르4'와 '미르M'을 위한 겨울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위메이드]

먼저, '미르4'에서는 다음달 3일까지 '이은과 소망의 종소리' 및 '울지말고! 레벨 부스터 업 7일 출석 II'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게임에 접속하는 플레이어들은 '정령보물 소환권', '사르마티 전승장비 상자', 강화석, 버프 물약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은의 소망의 종'을 수집하여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미르M'에서는 '따뜻한 겨울나라' 이벤트를 통해 다음달 4일까지 요마 던전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요마의 증표'를 획득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요마 던전의 개편과 함께 새로운 파티 던전 '정예 폐쇄된 금광', '정예 불모의 무덤', '정예 토원의 문'을 추가하며 플레이어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공한다.

◆ 넥슨, 크리스마스 맞아 인기 게임 12종에서 다양한 이벤트 진행

넥슨은 인기 게임 12종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사진=넥슨]

먼저, '메이플스토리'는 이달 26일까지 NPC '루디'를 도와 '눈 오리 메이커'를 만들면 '눈 오리 메이커 무기 이펙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헤네시스', '이름 없는 마을', '세르니움' 지역에서 퀘스트를 수락해 참여할 수 있으며 3단계에 걸친 미션을 완료하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EA SPORTS FCTM Online'은 이달 31일까지 '행운의 감사카드' 이벤트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5개의 뒤집힌 행운의 카드 중 1개 선택할 수 있으며, 스페셜 보상 '행운의 크리스마스 스페셜 상자' 등 풍성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행운의 카드 보상은 이달 25일과 다음달 1일에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접속 시 크리스마스 장식 패턴이 들어간 특별 유니폼과 축구공을 지급한다.

'마비노기 영웅전'에서는 이달 28일까지 게임 내 일일 미션 완료 시 지급되는 '이상한 여행자가 원하던 바로 그것(3개)'을 '콜헨 마을'의 '이상한 여행자'에게 전달하면 '크리스마스 모자 아바타 선택 상자', '메리 크리스마스 풍선 상자', '타이틀: 시크릿 산타' 등을 제공한다.

모바일 게임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히트2'는 연말을 맞아 이달 25일까지 필드 사냥 시 경험치/골드 획득량이 50% 상승하는 '엘타라의 기적' 이벤트를 진행한다. 게임에 접속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성탄 요정의 원피스' 등 겨울 분위기의 캐릭터 스킨 6종을 획득할 수 있는 '웅타클로스의 크리스마스 룩 선물 상자'를 선물한다. 또한, 다음달 10일까지 이벤트 던전 '겨울 눈 산장'을 오픈한다. 던전 내 몬스터를 처치하면 찬란한 클래스와 펫 11회 소환권, '눈꽃 코인'을 획득할 수 있으며, 해당 코인은 '계시자의 영웅 클래스 선택권'을 포함한 다양한 게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 넷마블, 대표 게임 11종에서 크리스마스 기념 이벤트 진행

넷마블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주요 게임 11종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넷마블]

먼저, 방치형 RPG '세븐나이츠 키우기'에서는 이달 31일까지 '겨울 축제 이벤트 출석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겨울 축제 양말'을 지급한다. 또한 이달 27일까지 쿠폰 입력창에 'HAPPYHOLIDAYS2023'를 입력하면 '루비 2만 개', '레전드 영웅 소환권', '요리 바구니', '영웅 경험치' 등의 풍성한 아이템 획득이 가능하다.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 '신의 탑: 새로운 세계'에서는 다음달 3일까지 스토리 이벤트 '구스트앙의 비밀서재 - 눈토끼 구하기 대작전'를 완료하고 획득한 '선물 상자'를 모아 이벤트 교환소에서 포 비더 블랑, 신규 겨울 의상, 비밀 서재 티켓 등의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감성 모험 RPG '제2의 나라: Cross Worlds'는 골드, 영혼석, 아이템의 드롭 확률이 100% 증가하는 'X-Mas 특별 핫타임 이벤트'를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 또 다음달 4일까지 실시하는 '눈싸움 이벤트'에서는 이벤트 콘텐츠 참여 시 '눈사람 후냐' 코스튬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 재료 등 다양한 보상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새해까지 논스톱 출석부' 출석 이벤트를 통해 출석 미션 달성 시 '새해맞이 운세 카드'와 '다이아 총 3249개를 증정한다.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에서는 이달 27일까지 크리스마스 접속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게임 접속 시 일 단위로 '해골 무늬 산타 양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보호의 전설 탈리스만 강화주문서', '축복받은 변신체 강화주문서' 등을 획득 가능하다.

◆ 엔씨소프트 '쓰론 앤 리버티', 크리스마스 맞아 '솔리시움 큰별나무 축제' 진행

엔씨소프트는 신작 MMORPG '쓰론 앤 리버티(이하 TL)'에서 '솔리시움 큰별나무 축제'를 진행한다.

[사진=엔씨소프트]

'솔리시움 큰별나무 축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진행하는 이벤트로, TL 이용자는 다음달 3일까지 ▲주요 거점 크리스마스 테마 체험 ▲'저항군 의뢰' 및 '파티 인스턴스 던전' 보상 강화 ▲기간트리테의 버프(Buff, 강화효과) ▲크리스마스 깜짝 선물 등 게임 내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TL의 주요 거점인 캐슬러 마을, 비엔타 마을, 스톤가드 성, 무너진 별빛 천문대, 정화의 탑 등이 크리스마스 테마로 꾸며지며, 거점 진입 시 캐롤이 울려 퍼지고, 캐슬러 마을, 비엔타 마을, 스톤가드 성에는 산타 옷을 입은 이벤트 NPC가 등장한다.

이용자는 이벤트 기간 동안 '저항군 의뢰'를 완료하거나 파티 인스턴스 던전 '파올라의 차원진'을 클리어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저항군 의뢰를 완료하면 기존 보상 외 '별나무 리스'를 받는다. 별나무 리스는 마을에 있는 이벤트 NPC를 통해 외형 머리 장식 '순록 후드', 희귀한 특수 재료 선택 상자, 희귀한 재질 재료 선택 상자, 우수한 마력가루 등 아이템으로 교환 가능하다.

파티 인스턴스 던전 '파올라의 차원진'을 클리어 하면 '별나무 장식 구슬'을 추가로 지급하며, 별나무 장식 구슬도 마을의 이벤트 NPC를 통해 '아미토이: 큰별나무 새로기', 희귀한 무기 성장석 등의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TL에 등장하는 신수 '기간트리테' 역시 크리스마스 테마로 변하며, 기간트리테 위에 있는 '빨간 모자 보바'를 찾아 대화를 나누면 90분 동안 지속되는 '기간트리테의 겨울 선물' 버프를 받을 수 있고, 기간트리테의 상처를 치유하면 우수한 스텔라 붐 원소, 스마일 쿠키 등 추가 보상 획득이 가능하다.

엔씨소프트는 모든 TL 이용자를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달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자정에 '큰별나무 축제 선물 상자'를 받을 수 있고, 상자 개봉 시 다양한 소모품과 '유희 변신: 빨간 모자 보바' 획득이 가능하다.

◆ 카카오게임즈, 크리스마스 맞아 주요 게임 6종에서 풍성한 이벤트 진행

카카오게임즈는 주요 PC 및 모바일 게임 6종에서 크리스마스 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카카오게임즈]

먼저, MMORPG '아레스 :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에서는 게임 출시 후 첫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다음달 3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용자들은 이벤트 기간 동안 출석을 통해 '무기 복구권 선택 상자', '스노우맨 헬멧' 코스튬, '프라임 11회 소환권' 등 다양한 인게임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또, 크리스마스 이벤트 던전 '윈터 원더랜드'에서 몬스터 사냥을 통해 각종 소환권과 성장 재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벤트 특별 미션을 달성해 '루돌프 머리띠' 및 '루돌프 코 장식' 코스튬 등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또, 크로스 플랫폼 MMORPG '아키에이지 워'는 이달 27일까지 '크리스마스의 축복' 이벤트를 통해 사냥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금화 획득량이 30% 증가하는 버프를 적용한다. 또, 다음달 3일까지 신규 이벤트 보스 '얼음 주먹 하바다드'가 매일 2회 등장한다. '하바다드' 퇴치에 참여 시 '얼음 결정'을 획득할 수 있으며, 컬렉션 아이템 및 '눈부신 11회 소환권'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수집형 RPG '에버소울'에서는 다음달 4일까지 '푹신 따끈 크마리스스' 이벤트를 선보인다. 이용자들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콘셉트의 이벤트 스테이지 '눈싸움은 즐거워'와 레이드 '크마리스스 대소동'을 플레이하고, 이벤트 재화를 획득해 다양한 성장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 '캐서린', '도라', '가넷'의 크리스마스 코스튬을 비롯한 풍성한 이벤트 보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작 MMORPG '오딘 : 발할라 라이징'에서는 다음달 17일까지 '연말 감사제 크리스마스 던전 교환' 이벤트가 열린다. 이벤트 던전에 등장하는 몬스터를 처치하는 이용자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외형', '축복의 세공석' 등으로 교환 가능한 '산타의 감사 편지'를 지급한다. 또, 출석 이벤트를 통해 '오딘의 무기 복구 쿠폰', '오딘의 방어구 복구 쿠폰', '오딘의 장신구 복구 쿠폰' 등 인기 아이템을 보상으로 선물한다. 이에 더해, 푸시 이벤트와 특별 핫타임으로 풍성한 보상을 지급한다.

PC 온라인 생존 배틀 아레나 '이터널 리턴'은 다음달 17일까지 '트리스마스'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용자들은 이벤트 기간 동안 '트리스마스 막대사탕'을 획득해 게임 내 '트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완성도에 따라 '홀리데이 트리 팀 슬롯 배경', '선물이야 시셀라 이모티콘' 등 풍성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또, 모든 보상을 수령한 이용자에게 특별 리워드 '성야의 무녀 혜진' 혹은 '루돌크 스킨' 중 하나를 제공한다.

핵 앤 슬래시 PC 온라인 게임 '패스 오브 엑자일'에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Happy Holidays, 고난 미스터리 박스 무료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게임 내 상점을 방문한 모든 이용자에게 '고난 미스터리 박스'를 크리스마스 보상으로 선물한다.

◆ 네오위즈, 연말연시 할인·이벤트로 겨울 시즌 돌입

네오위즈는 연말을 맞이해 자사 타이틀 게임의 할인 행사를 연다.

[사진=네오위즈]

P의 거짓을 포함한 네오위즈의 인기 게임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온라인 유통 플랫폼 스팀과 콘솔 플랫폼 플레이스테이션(PS)에서 진행한다.

먼저, 스팀에서는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겨울 할인'에 참여한다. P의 거짓, 산나비, 영웅모집은 20%, 스컬와 아카는 50%, 메탈 유닛, 언소울드, 사망여각, 블레이드 어설트는 8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P의 거짓의 할인도 진행한다. 다음달 5일까지 P의 거짓 본편을 할인 판매하며, 다음달 3일부터 17일까지 P의 거짓 디럭스 에디션과 디럭스 업그레이드를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할인율은 모두 20%다.

또한, 네오위즈는 모바일 RPG '브라운더스트2'와 힐링 게임 '고양이와 스프'에서 겨울 시즌 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브라운더스트2'는 정식 출시 6개월을 기념하는 하프 애니버서리(Half Anniversary)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겨울 한정 이벤트 스페셜팩 '나이트메어 윈터(NIGHTMARE WINTER)'와 대규모 시즌 이벤트 '파이어웍스 메모리즈(FIREWORKS MEMORIES)'가 포함되어 있다. 이용자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스트레이 캣 루 코스튬', '뽑기권', '다이아' 등의 푸짐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개성에 맞춰 꾸밀 수 있는 '마이룸'과 새로운 PvE 콘텐츠 '종말의 서'도 선보인다.

'고양이와 스프'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주사위 놀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용자들은 주사위를 굴려 다양한 크리스마스 기념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게임의 편의성을 개선한 시스템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된다. '고양이와 스프'는 또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할 4종의 신규 패키지를 선보이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