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과 워크아웃 경영 정상화 방안 논의
관련 사업장 중 양호 사업장 정상 사업추진
분양진행 사업장 태영건설 시공, HUG 보증
협력업체 581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시공순위 16위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정부가 금융시장 및 건설업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태영건설의 높은 부채비율 PF보증이라는 특수성에 따른 사태라는 설명이다. 시장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대응에 나서는 한편 관련 사업장과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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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
김 위원장은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당국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7조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총 60개로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과 'PF 정상화 펀드',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정리를 진행한다.
사업성과 공사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 또는 HUG‧주금공의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주단과 시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태영건설 등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미 분양이 진행된 주택 사업장은 유사시에도 HUG의 분양계약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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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세대이다. 이중 14개 사업장 1만2395세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이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분양이행 등)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환급이행)할 수 있다.
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세대)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나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은 공사 140건을 진행 중으로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의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공사이행, 분양보증 등)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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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PF 사업장 전반에 대해 과도한 자금회수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면서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 부실‧부실우려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 지원을 통한 부동산 PF의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HUG‧주금공 'PF사업자보증' 공급, 대주단 협약‧PF정상화펀드 등을 통한 PF사업 재구조화 유도, 비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하 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는 4조5800억원(태영건설 직접 여신 5400억원, 태영건설 자체 시행중인 PF사업장 29개 익스포져 4조300억원)으로 익스포져를 보유한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 수준이다.
정부는 익스포져 대부분도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은행‧보험업권이 보유 중이며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져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및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감안해 보다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대응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경제의 규모‧여력을 감안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협조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부동산PF시장의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종합 대응반을 통해 시장 참여자와 지속 소통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