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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 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설에 중견건설사, 후폭풍 우려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1:25

태영건설 워크아웃 돌입시 금융권 익스포저 축소 본격화
주택경기 냉각, 미분양 확산 등 PF 사업성 악화일로
공기지연, 부실시공 우려에 입주 예정자도 피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문제가 본격 시작될 것이란 위기감이 업계에 고조되고 있다.

최근 4~5년간 이어진 주택경기 호황에 따라 황금알을 낳던 PF사업이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사업성 하락 등에 타격을 맞으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4조원이 넘는 PF를 보유한 태영건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능력평가 16위인 건설사마저 흔들리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 건설사들은 더욱 위태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확산하고 있어 PF우발채무 리스크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PF우발채무 증가에 연체율은 상승...건설업 '연쇄도산' 우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조만간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건설업계가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PF대출 상환 문제로 워크아웃에 돌입할 경우 건설업계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회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시공능력 20위권 내 건설사도 PF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견 건설사들이 진행 중인 PF의 사업성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사진=태영건설]

PF 우발채무가 급증하면서 부실 리스크가 덩달아 커졌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PF우발채무 규모는 올해 8월 말 기준 2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 18조원보다 4조8000억원(29%) 증가했다. 기업등급별로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 등 AA등급 건설사가 6조원, GS건설과 대우건설 등 A등급이 13조원 늘었다. BBB등급이 대부분인 중견 건설사들도 3조원 가량 증가했다. 신규 사업을 늘린 반면 기존 사업은 원자잿값 상승, 고금리 등을 이유로 지체되면서 PF사업 보유 규모가 불어났다.

PF우발채무는 건설사가 시행사에 대해 보증한 PF 대출을 시행사 부도 등으로 인해 떠안게 되는 채무를 말한다. 채무의 상당 부분이 금융회사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건설사뿐 아니라 금융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경기가 악화하면서 PF대출 연체율까지 올라가고 있다. 2020년 말 0.55%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2.42%로 치솟았다. 대출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한 데다 연체율이 높아지자 금융사들이 PF 만기 연장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태영건설은 오는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사업과 관련한 약 480억원 규모 PF 대출 만기를 해결해야 한다.

◆ 공기지연, 부실시공 우려에 입주 예정자도 피해 불가피

건설사들이 대거 워크아웃에 돌입할 경우 주택시장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권은행의 주도하에 워크아웃 건설사는 기업 건전성 강화에 들어간다. 비주력 계열사 매각, PF사업 정리, 고강도 구조조정 등이 주요 작업이다.

이 경우 진행 중인 사업의 공기가 지연될 여지가 있다. 프로젝트별로 사업성, 공사비, 금융조건 등의 재평가한 뒤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공사 중에 부도가 나도 통상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험을 들기 때문에 준공에는 문제가 없다. 현행 주택법상 일반분양 30가구 이상의 주택사업은 의무적으로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입주 지연, 부실공사 가능성 등으로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태영건설은 지난 3분기 기준 건설부문 사업장이 74곳이다. 전체 도급액은 7조6239억원 규모로, 이 중 도급액 2000억원 넘는 중대형 사업장은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2521억원), 강릉시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2629억원), 부산 메디컬카운티 지역주택조합(2553억원), 과천지식정보타운공동주택(S-4BL) 건설사업(2368억원) 등이다. 공사비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공공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태영건설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13·14공구) 구간 예정 준공일을 내년 12월로 연장했다. 기존 준공일(지난 20일)에서 1년 정도 지연된 것이다.

김현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PF우발채무 차환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내년에도 이 문제가 쉽기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경기 부진으로 금융권이 건설업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견사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도 위험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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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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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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