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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2024] "집값, 오르지 않지만 급락도 없을 것"...최대 변수는 금리

기사입력 : 2024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08:31

집값 등락 전문가들 의견 분분…전셋값은 '우상향'
새해 부동산 시장 최대 변수는 '금리'
"재건축 시장 눈여겨봐야…정부 주택 공급, 영향 제한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초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반년 동안 집값이 급상승했지만 하반기 들어 거래가 줄어드는 등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정부가 급증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중단한 데다 심리적 측면에만 기대 단기간 급반등한 집값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12월 들어서는 집값 조정 전망까지 나왔던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 이후 금리가 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다 경기 상황도 다소 나아질 것이란 관측이 있는 만큼 집값의 큰 폭 하락도 없을 것이란 진단 나온다.

1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해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가 가장 큰 이유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 연 3.5%로 동결하기로 했다. 새해 성장률 전망 역시 2.1%로 하향하며 경기 침체 상황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집값 등락 전문가들 의견 분분…전셋값은 '우상향'

새해 집값 등락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관망세가 새해까지 지속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 거래는 위축된 상태다.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8월 3859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9월 3375건, 10월 2312건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11월 아파트 거래량은 12월 7일 기준 1408건에 불과하다. 거래 후 한 달 내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새해 1월 말까지 집계 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10월 거래량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가 줄면서 집값 역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값이 떨어진 건 지난해 6월 셋째 주 이후 23주 만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값 변동률도 각각 -0.01%와 -0.02%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의 경우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0월부터 (아파트) 거래가 많이 줄었다"면서 "경기 상황과 고금리에 따른 수요자의 심리적 위축, 거래량, 이자부담 등을 고려하면 새해에도 굉장히 탄력을 받을 만한 요소가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거래가 늘고 집값이 반등하려면 결국 경기가 좋아져야 하고 고금리 상황이 해소돼야 하는데 금리 인하나 인플레이션 완화 시점은 빠르면 2분기나 하반기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자잿값과 토지가 상승 등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집값 하락을 막을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린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이 희석됐다"면서 "원자잿값, 토지가의 상승 등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결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분양가 물량의 청약 결과 등에 의해 지역 간 양극화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3년 대출 없이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은 수요층이 주류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났다.

2021년의 전 고점을 상당 부분 회복한 강남구·송파구 같은 지역들이 단적인 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전 고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수요와 선호가 몰리는 곳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르고, 반대인 곳은 그렇지 않게 된다. 같은 지역에서도 이런 양상은 더욱 세분화될 것"이라며 "매매량이 적더라도 가격의 향방은 그렇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해 부동산 시장은 전세 시장이 견인할 것이란 데 입을 모았다.

함 랩장은 "새해 시장을 견인할 건 전세 시장인데 모든 지역이 오르긴 어렵다"면서 "서울은 그럴 수 있는데 지방은 아직 떨어지는 곳도 있고 미분양도 있다"고 말했다.

서 공동대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로 남고자 하는 수요가 있고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를 꺼리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고가 전세인 아파트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셋값은 새해에도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대적으로 보유자금이 부족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월세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새해 최대 변수는 '금리'…재건축 시장 눈여겨봐야

새해 부동산 시장은 금리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0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2월과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어 7차례 연속 동결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수차례 동결되며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금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될 경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금리의 등락은 매수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말했다.

실제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2021~2022년 이른바 '영끌'로 부동산을 매수한 젊은 층은 높아진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급매물로 처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새해 2·3분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기도 한다. 다만 인하되더라도 점진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아진다면 내 집 마련 수요가 살아나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고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해부턴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첫 출근길에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다"며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새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함 랩장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 공급의 비탄력성"이라며 "수요에 맞게 빨리빨리 공급하기가 어렵고 가격 대응이 쉽지 않다. 가격적인 면에서 중장기적이라면 모를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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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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