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2024 경제정책] R&D 투자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조정…외자유치 350억달러 목표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08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4:58

시설투자 임시투자공제 1년 연장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4배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투자가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4배 확대해 35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52조원 시설투자 지원

민간 투자의 조기 반등을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등 3대 분양에 대한 특별지원이 예고된다. 

시설·R&D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오는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 분야에서 대기업은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당기분 기본공제율이 상향된다. 추가공제에 따른 증가분은 3%에서 10%로 올라간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연구실 [사진=뉴스핌DB]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기본공제 당기분이 상향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추가공제 증가분은 4%에서 10%로 증가한다.

일반분야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역시 처음으로 한시 상향조정된다. 기업규모별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이 각각 10%포인트(p)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증가분이 대기업은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금융지원도 역대 최대인 5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이 공급된다. 지난해의 경우 50조원이 투입되는 등 2조원 가량이 늘어난다.

또 범부처 '지역투자지원 TF' 중심으로 지체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단체·협회, 지자체 등과 협업해 투자애로를 해결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이달 중 신설해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오는 3월께 마련한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2000억원까지 4배 확대

외투 유치 지원 전담조직인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의 역량을 강화하고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발굴하는 등 전략적인 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한다.

정상외교 등을 통해 유치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자이행을 밀착 지원하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한다.

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 기구인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의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한 '첨단분야 日 소부장 기업 대상 IR' 모습 [사진=KOTRA] 2024.01.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당초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4배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현금지원비율도 최대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지자체 재정자립도, 산업 특성 및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회발전특구 내 외투기업 현금보조금의 국비 분담비율도 높인다. 이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을 70대 30으로 개정한다.

수출입은행의 유턴·외투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우대 지원을 통해 신·증설 투자부담도 낮춘다. 이렇게 되면 첨단전략산업 등 요건에 따라 최대 1.2%p까지 인하된다.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규모를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역시 상향한다. 현재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이었던 것에서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개정한다.

첨단업종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요건도 폐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R&D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연구 역량을 키워낼 것"이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을 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350억달러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