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OUT] 규제위, 250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매년 8시간→격년' 권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0:00

작년 신설·강화 규제 65건 개선 및 철회 권고
어선위치 작동시 해수부 장관 보고의무 삭제
의대 교원 채용시 본교 출신 비율 제한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요양보호사 10년차인 A씨는 앞으로 매년 8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매년 교육이수를 위해 하루 일을 못 하니 부담이 크게 느껴졌다. 한편, B씨는 지난해 양성교육 24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32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데 교육을 80시간 더 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한 상황이다. 

#소형 어선으로 연근해에서 고기를 잡는 B씨는 법 제정으로 앞으로 조업 때마다 어선 위치를 알리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면서, 어선의 위치도 해수부장관에게 별도 보고해야 함을 알게 됐다. 불법조업 등 방지를 위해 어선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어선위치 발신장치로 실시간 위치 파악이 되는데 이와 별개로 해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54건)과 비교해 2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처리 결과는 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간병사가 11일 인천 소재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3.08.16 sdk1991@newspim.com

우선 규제위는 복지부에 대해 250만명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보수교육 부담을 줄여주고자 매년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격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 시행 전 240시간 교육 이수자는 추가 교육없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다. 

이에 규제위는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 없이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해당 규제의 철회를 권고했다.

해수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조업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규제위는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시 위치 정보가 전달되므로 이와 중복되는 해수부 장관에 대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권고해 3만9000여척에 달하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04 choipix16@newspim.com

한편 지난해 규제위는 그동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됐던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했다. 

규제위는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민간 위원이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해당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의대 교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정대학 학사 출신비율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학교원(교수) 채용시 특정대학(본교) 학사 출신이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의과대학의 교원확보 및 연구·진료에 차질이 발생했다. 

또 국외여행 인솔자(가이드 등)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에 원격대학을 추가했다. 그동안 국외여행 인솔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법정 고등교육기관인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은 교육기관 지정에서 제외됐다.

김종석 규제위 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해 신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