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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반복…전기료 깎아주고 노인일자리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17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4:57

노인 일자리 103만명·수당 4만원 인상
지역 활성화 명문 뒤 총선용 예타 추진
2% 물가 목표 달성 위한 전기요금 동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생경제 회복을 비롯해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 미래 대비에 정부가 전력 질주할 예정이다. 경기 전반에 회복 시그널을 주기 위한 마중물을 투입하기 위해 1분기에 정책 추진이 집중된다. 

다만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둔 만큼 1분기에 집중된 정책 추진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노인 일자리 '퍼주기' 지적…총선용 예타 신속 추진 비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앞서 정부와 여·야는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지난해 대비 8.8% 확대했다. 실제 지난해 206조원에서 224조1000어원으로 총 지출 증가율 2.8%의 3배 수준이다.

이미 선거 앞 복지분야 퍼주기 예산 책정이라는 지적이 나온 상태다.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비난이 이어진다. 실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 대상을 지난해 88만3000명에서 14만7000명이 늘어난 103만명으로 확대한다. 수당도 당초 대비 2만~4만원 올린다. 정부는 2018년 이후 6년만에 수당을 인상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1분기 중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일자리 지원 인원의 90%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조기 시행을 추진한다.

정부가 올해 취업자수 증가 규모를 전년 대비 9만명 감소한 23명으로 전망한 상황에서 1분기에 노인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어서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진다. 더구나 이같은 노인 일자리는 질 낮은 단기 일자리일 뿐더러 수당 인상도 윤석열 정부가 줄곧 비난해온 직접 지원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총선용'으로 지적을 받는 정책은 또 있다.

표면적으로 정부는 지역 소멸 등 문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경제 및 건설투자 활성화의 명목은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주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 발전시행계획을 오는 3월 수립해 발표한다.

이와 함께 권역별 거점 개발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기회발전 특구를 비롯해 교육발전 특구, 도심융합 특구, 문화 특구, 글로벌 혁신 특구 등 지방 전반에 거점 특구를 신설한다.

첨단클러스터 현황 및 맞춤형 지원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biggerthanseoul@newspim.com

지자체의 숙원 사업인 첨단클러스터 추진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전국에 걸쳐 국가첨단산업단지 15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7개, 소부장특화단지 10개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도 제시했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지역 개발의 숙원사업들 조기에 추진하고 이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등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유세용 플래카드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며 "빠듯한 나라살림 속에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타를 조속 추진한다는 것은 재정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물가 안착 위한 전기요금 동결 '고육지책' vs 야권 "일관성 없다"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강조해 온 전기요금 정상화의 경우, 동결이 예고됐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중앙·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시기적으로상반기 동결이라는 기조를 밝힌 것은 상반기 3% 정도의 물가가 예상되고 올해 2%대 물가를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전력계량기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와 관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 "국민 부담과 환율 등을 반영해 단계적인 요금 정상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전기요금 정상화는 총선 이후로 미뤄진 셈이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한전은 지난해 가까스로 발전자회사로부터 3조2000억원을 긴급수혈 받아 채권발행 한도 초과 상황에서는 벗어났다. 한전의 누적적자는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런 경영 여건을 반영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가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며 "요금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여당 역시 그동안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강조하고 지난 정부를 공격했지만 막상 총선을 앞두고 요금 동결을 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며 "한전의 경영 위기를 한전 직원과 지난 정부의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여당과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방향 때문이라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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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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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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