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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우려·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유도
2027년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50%로 상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연착륙을 위해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한다. 필요시에는 유동성 공급을 추가 확대하는 등 PF와 건설업 연착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사·PF사업장의 건전성 유동성 우려가 거론되는 만큼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통해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PF시장 위축이 건설사·PF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시장 안정 조치는 지난해 10월 50조원 이상 수준으로 가동된 이후 부동산 PF와 파이낸싱과 건설사 지원 조치가 추가되면서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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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 위원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2023.12.28 yooksa@newspim.com |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현재 운용 중인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필요하면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시장안정조치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PF와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중"이라며 "이에 더해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준공기한 도과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장 연장을 독려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 일부 매입, Equity 출자 등이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4000억원) 등 건설공제조합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PF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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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기획재정부] |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 시정을 유도하고,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일부 부족할 경우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화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관되고 질서정연하게 PF와 건설업을 연착륙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연착륙이 키워드라는 점을 재강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공동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1분기에는 수분양자 보호 및 안정적 부도안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해다.
◆ 20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50% 상향
정부는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장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운영해 가계부채 상황에 따른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등 관리를 강화한다. 취약부분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볌위를 확대 검토한다.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은행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45.5%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보료 차등평가 보완지표로 반영키로 했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 목표 달성시 출연요율을 우대하고, 변동금리 과다 취급시 출연요율 부담을 강화하는 식이다.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과 투자 활성화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