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 35조 디딤돌대출 풀린다...뉴홈 9만가구 연내 공급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19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2:45

역전세·전세사기 피해 대책 강화…'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에 35조 규모 대출 확대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신도시 9만가구 공급…SH공사 등 지방공사도 사업 참여 가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의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예산을 편성해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출산예정 가구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저금리 1.6%, 최대한도 5억원까지 대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뉴:홈을 올해 중 9만가구를 공급하고 사전청약도 1만가구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기신도시 등 택지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지역주택도시공사를 참여시키고 도심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 사업의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이달 중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에 대출 확대

정부는 역전세·전세사기 등의 피해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특히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우선 세입자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추후 주택 청약을 하더라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등록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이 역전세 상황에 놓였을 경우 올해 한해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가구 이상을 LH를 통해 매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물량도 지난해 10만7000가구보다 8000가구 이상 늘린 11만5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들 임대료를 동결토록하는 대신 지역주택도시공사에겐 매입임대에 대해선 재산세를 기존 25%에서 50%까지 감면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전세사기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집주인의 대출 승인을 심사할 경우 세입자 보증금의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대출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시행한다. 2025년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확정일자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도 강화해 허위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택과 파격적인 대출 조건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건물만 저렴하게 공급하는 토지형임대부 주택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정해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재산세를 3년간 25% 감면 해줌으로써 분양가를 5~10%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 오도록 했다. 주방과 다양도실을 생력한 공유형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의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예산을 편성해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에, 9억원 이하의 주택가격을 구입하려는 출산예정 가구에겐 최저금리 1.6%, 최대한도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전세대출 역시 청년과 출산가구 대상의 버팀목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선 임차보증금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대출한도도 종전보다 1억원 늘린 2억원을 1.5~2.4% 금리 수준으로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 특히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에겐 버팀목대출 기준을 상향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

◆ 공공주택 6만가구 공급, 1만가구 사전청약…SOC 재정 상반기에 65% 조기 집행

지역 중심의 건설투자 활성화에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26조4000억원 가운데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등 사전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선금급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입찰공고와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0조원대 규모의 공공투자 역시 상반기에 55%까지 조기 집행하고 신규 민자사업도 발굴해 지난해 13조원보다 13조70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하는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와 지자체와 민간이 자펀드를 결성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운용해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도 추진한다.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도 실시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한다. 올해부터 의무화하기로 한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도 유예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준공후 미분양과 미착공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비롯한 규정정비 및 공기업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특히 91개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감 방안 및 관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뉴:홈을 올해 중 ▲인천계양 1만7000가구▲고양창릉 3만6000가구▲남양주왕숙 6만6000가구▲하남교산 3만3000가구 등 9만가구를 공급하고 사전청약도 1만가구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기신도시 등 택지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SH공사와 같은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사채 발행도 지원하는 한편, 신도시 사업지역에 지역주택도시공사의 지분 참여도 확대 추진한다.

도심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분쟁에 민관합동 조정위를 통해 분담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조합원 의결에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할 이달 중 예정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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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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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