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총선 예비후보, 국민의힘 '고양시 정' 출마 공식선언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5:13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5:13

4일 기자회견…'지역 민원 듣는 경청 전문가' 자임
"헌신·용기로 새로운 지역 변화 이끌 것" 각오 밝혀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상동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고양시 정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4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통해 "헌신과 용기로 고양시정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사람·시간·민원 모두 소중히 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누구보다 앞장서 경청하는 '경청전문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다"면서 "말보다 실천함으로써 주민에게 변화하는 일산과 고양시 정 지역의 모습을 직접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동국대 객원교수인 이 예비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고양시 정 지역을 생활경제 중심지로 조성' 및 '시민을 위한 최첨단 환승도시 조성'과 '첨단미디어 산업관광도시 육성으로 일자리 조성'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상동 고양시 정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이상동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고양시 정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사진=이상동 예비후보 캠프] 2024.01.04 atbodo@newspim.com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일산 주민과 당원 여러분!
국민의힘 고양시정 예비후보 이상동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2016년 20대 총선, 새누리당 고양시정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후 8년 만에 국민의힘 고양시정 예비후보로 이 자리에 다시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랜 기간 출마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
일산과 고양시정 주민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고민의 결과를 차근차근 풀어 볼 테니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뿐 아니라 급격한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우리 사회는 점차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자정 기능을 잃고 검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더욱 암울한 현실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전진이냐? 후퇴냐?'라는 선택지에서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이며, 새로운 변화와 개혁은 의지와 실천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저 이상동은 고양시와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중심에 서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낼 적임자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헌신과 용기로 대한민국과 고양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미래를 바꿀 이상동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고양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보다 잠재력이 높은 도시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장인 킨텍스와 한류 콘텐츠의 발원지인 한류월드가 위치해 있고, 한강과 연결된 자연경관과 더불어 경기 서북부의 광역교통 요충지로 지리적 편리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JDS지구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최종 지정된다면 일산은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다릅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 발전은 제자리걸음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동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고양시 정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상동 예비후보 캠프] 2024.01.04 atbodo@newspim.com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경제 중심지로 만들것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저 이상동은 일산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생활경제중심지 모델을 선도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산전통시장을 되살리겠습니다. 일산전통시장 주차 공간 확보와 버스노선 정비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유통체계 검토와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마성 상품개발로 일산전통시장을 관광 상품으로 확대·발전시키겠습니다. 낙후지역 버스노선과 정류장 재검토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송포 지역에는 장월평천 유람선 도입과 상업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산이 가지고 있는 큰 자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점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거점도시와 연계한 스마트 건설로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고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위한 최첨단 환승도시" 만들 것

일산의 역세권과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광역도시 생활권을 형성해 역 중심의 최첨단 환승도시를 만들겠습니다. GTX 도입은 고양시를 산업거점뿐 아니라 문화 중심지로서의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바이오 정밀의료, K-컬처의 정화라 할 수 있는 아레나 공연장, 스마트모빌리티, 마이스(MICE) 산업 등은 핵심전략사업으로 더욱 탄력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거점 지역별로는 비즈니스 파크, 미래형 주거단지, 물류유통단지 등을 조성해 광역도시생활권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첨단미디어 산업관광도시 육성" 일자리 만들 것

이상동은 첨단미디어 산업관광도시 육성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확보로 일산을 자족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방송 관련 엔터테인먼트와 애니메이션, 게임 산업 등 뉴미디어 영상 신사업 유치로 대규모 창조 혁신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관광성 미디어 산업거리 조성과 국제적 한류문화 테마거리를 결합해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사고 유치,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전문화 프로그램 도입,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 고양 메디클러스터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확대 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일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실천함으로써 주민 여러분께 변화하는 일산과 고양시정의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꿈꾸며 함께 만들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일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이상동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일산시민과 당원 여러분!
저 이상동은 주민 여러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일산의 최고 경청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사람! 시간! 민원! 모두 소중히 하겠습니다. 일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어떤 사안이라도 연락 주십시오. 고양시정 주민 여러분을 위한 Any Call 이상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고양시정 예비후보 이상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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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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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