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문화예술 소외되는 곳 없도록, 지역 축제 발전 논의 지속"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6:42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7:3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장관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중앙과 지역의 문화정책 협력 방안과 지역소멸 대응 해법을 논의했다.

유인촌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지역문화재단 간담회를 열고 전국 광역재단 대표 및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는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은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홍사웅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본부장,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이사, 부산문화재단 이미연 대표, 김종률 세종문화재단 대표 등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대표 및 사무처장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후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에서 신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4.01.04 leemario@newspim.com

◆ "문화예술로 소외받는 지역 없도록"…이창기 대표 "광역문화재단 주도 사업 필요"

이날 유인촌 장관은 "오늘 모신 단체가 지방 전체 예술관련 예술회관 포함해서 예술에 대한 공연, 교육, 지원 모든 정책 할 것 없이 총망라한다. 좋은 의견들이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올 한해 손을 잘 붙잡고 지역균형, 지역소멸을 문화예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의논하고자 한다. 중앙부처 국립 단체들과 지역 문화예술회관, 재단과 매칭이 돼서 올해는 최소한 문화예술로 소외받는 지역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단체들에게도 숙제를 많이 준 상태다. 벌써 단체들과 접촉하셨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의견 주시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지역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지역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역 예술단체들도 서울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도 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갑진년 새해에 값진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하다"면서 "올해 문화예술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좋은 정책이 되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그동안 17개 시도 광역 문화 재단에서 그동안 중앙정부와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서 좀 벽이 있고 지역에 흡수되지 못한 문제점들도 있었다. 향후 이런 부분 개선하고 중앙 정책이 지역에 잘 스며들고 지역 정서에 맞는 정책이 잘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창기 한국광역재단연합회장( 서울문화재단 대표)이 4일 오후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에서 신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4.01.04 leemario@newspim.com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창기 대표는 "한광연이 각 시도 문화재단 연합체라 민간 성격이 아니고 공기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이 있다. 전체적인 연합회의 활동이 굉장히 미약했고 광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적 특성 살린 사업들이 연합회 차원에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지역문화재단연합회도 있지만 조례를 정비해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었으면 한다. 그간 광역재단과 문체부와 교류가 많이 없었는데 연합체로서 성격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광역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달라는 이야기인데 잘 준비하시면 된다. 조례 고치는 것은 법을 정비하는 것이라 시간이 조금 걸린다. 지역, 지자체 지역문화재단과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서 오늘을 시작으로 자주 만나뵙겠다"고 다짐했다.

◆ 책임심의관제 정착·로컬 100과 연계 노력…정병국 위원장 "문화복지·향유 정책도 고민"

김종률 세종문화재단 대표는 "광역문화재단 주도 사업 발굴과 법적 법적 지위 향상에 관심 가져달라"고 이창기 대표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수열 제주문화재단 대표는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과 관련해 책임심의관제와 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했다.

김도영 예술정책과장은 "책임심의관제 24년 시범운영 형태로 문예위 일부 국제교류, 청년사업, 수시지원 일부 사업에 대해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심의를 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이라며 "외부 전문가 풀에 맡기다보니 전문성, 지속성, 책임성 확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서 문예위랑 영진위, 콘진원 같은 큰 기관에서 24년도부터 직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가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유인촌 장관은 "서울문화재단 초대 대표 했는데 그때부터 심의할 때 교수들이 와서 했는데 대부분 제자 위주로 다 준다. 반대 생각, 상황에 있는 사람은 절대 지원 못받는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책임심의관제라고 봤다. 20년 근무했다고 하는 직원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 넌센스다. 행정을 했어서 힘들면 전공자를 심사전문 직원으로 뽑자는 거다.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잘 바뀌지 않고 그 분야를 맡아서 하면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는 "지방시대 위원회 본 위원이자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문화 균형 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책임을 맡고 있다. 지역문화재단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광역재단들은 출자 출연 기관으로서 정책의 직접 수행 주체임에도 각 시도에서 정책 중심의 전달 체계 안에서 존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광역문화재단의 관계, 중앙과 관계들이 재정립되길 바라고 '로컬100' 문화도시 육성과 관련해서도 우리 광역 안에서도 어떻게 연결되고 연계되고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을까 기초단체와 협력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 지역 재단들이 연계돼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굴하는 전달 체계로 있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는 "대관령 음악제 20회 맞이했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해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만들기 위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병국 위원장도 오시고 양성호 감독이 맡아서 잘 해줬다. 지리적 환경과 공연장 문제도 해결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끌고가고 싶다. 광역별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지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제안했다.

유인촌 장관은 "대관령 음악제에 많이 생각했고 아까워했다. '로컬 100' 밀양 통영 가보니 윤이상 음악제 통영국제음악상을 대표 선수로 내걸고 있다. 대관령과 통영이 양대 산맥이다. 부처에서도 예술축제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이 많다. 국가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도 있다. 잘츠부르크나 브레멘스 축제 비행기표가 없을 정도로 유럽 전역에서 모이고 아시아에서도 많이 간다. 대관령, 통영은 일본 중국에서 표가 나갔으면 좋겠다. 향후 의논해보자"고 답했다.

김종부 경남문화재단 대표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예산이 줄어 인건비 부족에 봉착한 문제를 언급했다.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재구조화 됐다. 지자체마다 자체 예산 편성한 곳이 있고 미처 못한 것도 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곳도 있다. 경남은 국비 보조금이 상당히 감소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 재정 정책 자체가 지방에서 할 거는 하도록 전환을 시켜서 보조금처럼 내려가던 여러 파트에서 하던 것으로 지방 재정으로 하라는 것이고 기재부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교육 같은 건 거의 다 지방으로 이양됐다. 예술강사 보내던 부분도 상당부분 넘어가있고 현 상황이 일종의 이 정부의 재정 준칙처럼 돼서 많이 이양된 건데 미리 의논이 조금 필요했다"고 아쉬워했다.

박은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지역센터 매칭 비용이 중앙에서 40억, 지역 40억 해서 80억이었는데 지역에서 20억 정도 편성된 것 같다. 경남 재단은 5억 3000 정도 인건비 삭감이 된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 기금으로 하라고 기재부 입장이다. 각 대표님들께서 이게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전부 다 일부 인건비로 쓰셨던 재단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향후 논의를 하면 되겠고 취약 지역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다. 17개 광역 재단이 취약 재단이 조금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문화예술 복지정책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예술위 예산 3800억 중 문화누리카드가 2700억이다"라며 "엄청나게 지원액이 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가장 잘 하실 분들이 대상자들과 매일 접촉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다. 개선책을 연구하고 있고 문화복지, 향유라는 차원에서 얘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적 성격이 꽤 크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그 부분은 예술위가 정하면 따라가겠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숙박비, 관광비, 애들은 참고서 비용으로 대부분 쓰게끔 돼있다. 아예 그러면 문화 쪽에 도움이라도 주자고 올해 문화예술패스를 따로 예산을 잡아 19세들이 볼 수 있게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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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