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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하세월'…대학별 증원규모 교육부가 '칼자루'

기사입력 : 2024년01월05일 10:28

최종수정 : 2024년01월05일 10:29

현장조사 마쳤지만 증원 규모 여전히 '안갯속'
복지부 "의료계와 협의해 증원규모 결정"
"학교별 적정 수준은 교육부가 정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마쳤지만 증원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특히 각 대학별 증원규모는 교육부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은 지난해 12월 말 회의를 끝으로 의대가 제출한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의학교육점검반은 현장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는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1 yooksa@newspim.com

전국 40개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희망 증원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학교육점검반은 12월 말 회의를 끝으로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한 관계자들은 반별로 검토한 내용을 공유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고서를 쓸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서는 현장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의대가 밝힌 의대 증원에 따른 교원 충원 방법과 증원이 될 경우 강의실을 새로 증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을 정리한 수준이다. 반면 학교가 제출한 최소‧최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조정이나 구체적인 규모 집계는 빠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교별 최소‧최대 희망 증원 규모를 수정하거나 구체적인 규모 집계는 안하기로 했다"며 "복지부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현장점검반 결과와 의료계 협의 등을 거쳐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학교별 적정 수준은 교육부에서 정할 것"이라며 "교육부도 의학점검반 현장 조사 결과를 참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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