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대정원 확대] 복지부 vs 의협, 입씨름만 반복…해법 못찾고 허송세월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7:49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8: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 의료비 증가' 진단 같은데 해법은 동상이몽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안 통과…연속근무 24시간
고위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안 마련 예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의대정원 찬‧반의 근거로 모두 '국민 의료비 증가'를 언급하고 국민을 위한 선택을 강조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의협이 의사 수 확대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걱정하신 바가 있다"며 "그렇다면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의견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에 89%가 넘는 국민이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했다"며 국민을 위한 선택을 강조했다.

[사진=신도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오후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2023.12.20 sdk1991@newspim.com

정 국장은 이어 "의협은 의사 인력 증원과 같은 중대한 정책을 어떻게 국민 여론에 기대어서 결정하느냐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른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 인력 증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에 따라 합의해야 한다라고 요구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대 증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해야 할 문제는 바로 국민 의료비"라고 동조했다. 그러나 양 의장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아도 국민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 환자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장에 따르면 2020년 생산연령 4.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전문의로 배출될 시기인 2040년엔 생산연령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양 회장은 "노인 인구가 훨씬 더 많아져 단순한 노년 부양비의 변화 이상의 충격을 주기 때문에 젊은 층의 노인 진료비 부담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늘리는 의사 수에 따라 국민 의료비 급증 비용에 대해 아무런 예측도 없고 자료도 없다"며 복지부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3일 열린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수련 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의 근무 여건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8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속근무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한 법안도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 국장은 "고위험과 응급상황 대기 등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의협과의 논의가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져 필수‧지역 의료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