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진 관심 반영
북한인권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 결정 주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국제적 이슈 부상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계기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지 여부에 지대한 관심이 쏠린다.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가 이뤄진다. 최근 공개된 UPR 실무그룹의 요약 보고서는 유엔 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들이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에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적시됐다.
앞서 열린 1~3차 중국 UPR에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번 4차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우려가 포함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실무그룹이 작성한 요약문은 "중국은 성적 착취, 강제 결혼 또는 첩을 목적으로 한 북한 출신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의 목적지"라며 이중 일부가 강제로 북송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북한 출신 여성과 중국에서 태어난 아아들이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국적, 교육, 건강관리 등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강제 북송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에서 망명을 모색하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적자가 망명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국 내 합법적 거주를 위한 신분증 및 서류 발급 등 인도적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내용도 요약문에 들어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북한 인권정책의 비전과 목표, 방향 등을 담은 로드맵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계기로 북한 대상 UPR 등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3일에는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 등이 한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이번 UPR에서 절차에 마련된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 등을 통해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고 탈북민 보호를 촉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이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북한 인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국제사회에서 국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UPR에 적극 임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중국에 대한 UPR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서면질의나 권고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임 대변인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납북자 문제,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고 단호한 문안이 이미 포함돼 있으며 정부는 탈북민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이 결의안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제 북송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따라야 한다는 문안도 포함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우방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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