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탈북민 강제북송 막는다면서…외교부 관련 예산 2년새 25% 삭감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3:42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3:42

'북한이탈주민 전담 조직' 예산 대폭 삭감
박홍근 "윤석열 정부, 허울뿐인 탈북민 보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외 탈북민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부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의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최근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규모로 강제 북송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및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한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14억5400만원이 편성됐다.

[제공=박홍근 민주당 의원실]

이는 올해 예산(16억1500만원) 대비 10% 삭감된 예산안이며 지난해 19억원 예산과 비교하면 25% 삭감된 수치다. 국외 탈북민 업무 관련 예산이 2년 사이 4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예산감축 기조 반영 및 코로나19로 인한 불용률 증가를 이유로 감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국경통제 완화로 올해 9월까지 탈북자 수(139명)가 재작년(63명)과 작년(67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점을 비춰봤을 때 부적절한 예산 삭감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 9일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추가 북송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밀유지 및 보안이 요구되는 탈북민 업무 특성상 지급처의 수령증 확보가 어렵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주재국 인사를 밝히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에 사용처와 증빙 요건이 자유로운 특수활동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의 제안 사항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중국에 감금된 탈북민의 강제북송 사건에서 보듯 해외 체류 탈북민의 안전한 보호와 신속한 국내이송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탈북민 보호와 인권을 강조하지 말고 관련 예산 증액과 특수활동비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공=박홍근 민주당 의원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