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전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27일 오후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창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년 4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상계동의 꿈, 보편적인 민주 시민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진하겠습니다."라고 창당의 소감도 밝혔다. [공동사진] 2023.12.27 yym58@newspim.com

개혁신당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고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낙하산 임명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반복되는 데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며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되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루어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재원과 관련,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이를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KBS는 여타 방송사와 다르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들이 있다. 재난주관방송사이며, 그 업무를 NHK와 같은 수준으로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이 충분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못해 독립 PD들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는 저임금 하청노동자로 전락해 버린 현실"이라며 "보도공정성을 빌미로 공영방송사의 재원을 옥죄며 그 비용 절감의 부담을 전가해 방송노동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선 주장대로 국민의 혈세를 직접지원 받게 되면 KBS가 지난 몇년 간 보도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진행자들을 능력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특히 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그리고 편성, 심의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방송사에 적용되는 갖가지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 또한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정치란 시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경쟁"이라며 "작금의 정치는 오히려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극한 대립으로 얼룩져 가는 정치판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혁신당은 10대 기본정책을 하나씩 발표한 뒤 중앙당 창당 시점에 그 모든 것을 포괄해 내는 정강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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