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04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해 세계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이를 뒷받침할 핵심 사안인 '인력' 양성책을 두고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은 주로 고등 교육기관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기존 대학의 증원도 이렇다 할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의대 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인재를 끌어올 만한 매력적인 방안도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정부는 오는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16개 신규 팹(제조시설)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65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총 346만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그림 참고).

◆ 글로벌 반도체 대전 승부수는 '인재'…의대 선호 현상에 '발목'

메가 클러스터의 구축·운영에 있어 근간은 일선에서 실무를 주도하며 정부의 목표대로 반도체 '초격차'를 벌려나갈 고급 인재다. 현재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추세다.

미국은 2022년 발효한 '반도체와 과학법(칩스법)'을 통해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2배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유럽도 지난해 '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 고급인력 발굴·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정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기준 학사급 실무 인재를 약 3만명,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약 3700명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대학원 선발 인력 확대(41명→90명)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2배 확대(3개교→6개교) ▲반도체 특성화 대학 2배 이상 확대(8명→18개교) ▲반도체 아카데미 운영 확대(520명→800명) 등을 꼽았다. 앞서 지난해에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시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증원이 가능하다.

문제는 기존 대학의 증원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이 주로 관련 교육기관의 확대에 치중됐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방향 설정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로학원의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올해 학과 정원이 24명 늘어난 연세대 인공지능학과의 올해 대입 수시 미등록 비율은 97.4%에 달했다. 정원이 56명 늘어난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는 미등록 비율이 137.7%에 육박했다. 새로 신설된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에는 수험생의 14.1%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SKY'로 불리는 최상위권 3개교이자 정부 방침에 따라 학과가 증원·신설된 대학들에서 모두 저조한 유치 성적을 거둔 것이다.

이는 수험생의 선호가 의대로만 몰리는 현상 때문이란 분석이다. 의대 쏠림 현상은 고소득에 정년이 없고, 높은 사회적 지위가 주어지는 의사 직업의 특성상 최근 수년간 꾸준히 불거져 왔던 사안이다. 특히 수험생들 사이 내년 의대 정원 모집 확대를 노리고 의대 지원에 더 주력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로서는 대학 정원 확대와 대학·대학원 확충 등에 앞서 먼저 의대 쏠림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관련 대학을 대거 확대하더라도 수요가 여전히 의대에만 쏠린다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규모와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지만, 아직 의대 수요를 전환할 만한 매력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 저출산으로 생산인구 감소…ㅋ'우대 분위기 조성돼야"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저조한 출생률으로 인해 생산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반도체에 한한 인력 확보에 앞서 생산인구 자체가 부족한 위기에 맞닥뜨린 실정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는 올해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 문제는 비단 반도체 인력양성을 주관하는 산업부와 과기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하는 국가적인 사안이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당장 정부가 제시한 3만3700명의 수치는 의문을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연례 자문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1 photo@newspim.com

정부는 인력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의대 쏠림 현상을 충분히 극복하고, 반도체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인력을 우리 산업에 대한 '핵심 인력'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의 비전과 확고한 의지, 교육부·과기부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반도체 인력은 충분히 키우고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결국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미래 경쟁력은 첨단산업을 키우는 데 있다. 첨단산업의 핵심 요인인 인력·기술·인프라 중 인력에 대한 투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 인력 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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