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7년까지 622조 민간투자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초격차기술 확보 박차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3:59

2030년 공급망 자립률 50% 목표
판교·수원·평택 반도체 거점 구축
반도체 석·박사급 3700명 양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술패권시대 속에서 정부와 민간이 꺼내든 히든 카드는 역시나 반도체였다. 수도권 남부 반도체 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토대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성해 초격차 기술 시대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정부는 15일 수원의 한 반도체 인재양성 현장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가졌다. 지역주민·반도체 업계·학생·젊은 연구자 등 110여명의 국민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하고,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047년까지 622조원의 민간 투자가 진행돼 팹 16기가 신설된다. 이럴 경우, 세계 최대 규모 클러스터(2102만㎡), 세계 최대 생산량(770만장/월) 규모의 반도체 최대 생산기지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생산 유발 효과는 6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팹 운영 관련 인력 11만명을 포함한 직간접 고용 창출 346만명,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204조원 확대 등 효과도 예상됐다.

◆ 2030년 공급망 자립률 50%…1조 매출 10개 기업 육성

현재 신규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총 10GW 이상의 전력과 일 110만8000톤의 요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전력·용수의 공급계획을 지난해 12월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력·용수 인프라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지난해 7월 도입된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한다. 체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위해 정부 내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고, 단일 반도체 산업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향후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반도체 예산을 2022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조3000억원까지 편성해 지원한다.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도입해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킬러규제를 신속히 철폐할 예정이다.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도 완성한다. 오는 2030년까지 공급망 자립률을 50%로 끌어올린다. 1조원 매출 클럽에 현재 4곳만 가입된 상태지만 10곳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공백상태에 있는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오는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 사업비 9000억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된다.

국내 기술이 부족한 기술은 올해에 전년대비 4배 확대된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현금지원)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TOP 10 장비기업 R&D 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한다.

국내 파운드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팹리스 기업들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한다. 팹리스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네트워킹 강화 ▲시제품 제작기회 확대 ▲자금 지원 등에 주력해 온느 2030년까지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로 확대한다.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팹리스 기업 10개를 육성한다. 팹리스 시제품 제작비 국비 지원 규모 2배 확대, 첨단칩 개발 지원을 위한 초미세 공정 국비 지원 트랙 신설, 주요 파운드리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개방 횟수 확충 등도 병행해 '설계-검증-상용화' 전 주가에 대한 팹리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도 지난해 6조6000억원에서 오는 2026년까지 총 24조원으로 확대한다. 최대 1.3%포인트(p)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지난해 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투자를 운용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 판교·수원·평택 거점 구축…국내외 반도체 인프라 협력 추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판교·수원·평택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교육 거점을 구축하고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팹리스 기업이 밀집돼 있는 판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활용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 고성능의 국산 인공지능(AI)반도체를 개발 및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AI반도체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도화(NPU→ PIM → 극저전력 PIM)하고, 이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해 AI반도체의 기술과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고도화된 국산 AI반도체에 특화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핵심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타도 추진중이다.

성균관대를 비롯해 경희대, 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화합물반도체 특화 연구 인프라인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소재해 있는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화합물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반도체로서, 고온·고전류·초고속이 필요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다.

화합물반도체와 관련해 메가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전, 광주, 부산, 포항 등 전력, 통신, 광 반도체 지역별 집적단지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성균관대 근처에 조성될 '연구·개발(R&D) 사이언스 파크'는 경기도의 실리콘 밸리로서 반도체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의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설립 부지 위치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평택에는 총 5000억 원을 투자해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해 카이스트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등 타 지역 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개념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미래 신기술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해당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에서는 해마다 1000명 규모의 반도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수원, 대전, 포항 등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국가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온라인으로 연계·통합(MoaFab 서비스)하고, 민간 팹과의 협업을 통해 인프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올해 안에 6개 국내 팹을 연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운영 중인 팹들도 MoaFab 서비스로 통합한다.

◆ 석·박사급 3700명 양성…미국·EU 공동펀딩 연구 전개

국내 연구인프라 연계를 넘어 미국, 벨기에 등 세계적 수준의 해외 첨단 팹과의 연계를 확대해 팹 기반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올해 기준 3만명 가량 양성한다.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약 3700명 양성한다.

설계 SW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학부생들에게도 자신이 설계한 칩을 제작할 기회를 제공해 실전 역량을 갖춘 설계 인재를 양성하는 내 칩(My Chip) 서비스도 600명까지로 확대한다.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을 현재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거주 원스톱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오는 2027년까지 206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EU 집행위(EC)와 공동펀딩 방식으로 반도체 첨단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해마다 한-미, 한-EU 연구자 포럼을 열고 인력교류도 확대한다. 원활한 국제 공동연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의 R&D 직접참여 허용, 기업 매칭 연구비 부담을 완화 등 R&D 제도를 개선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올해에는 반도체 수출 1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메가 클러스터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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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