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로 투자 확대되면 국가 세수 늘어나"
"'대기업 퍼주기' 주장은 거짓 선동"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앞으로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세액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가 올해 만료되지만 법의 효력을 연장해 공제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대기업 퍼주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1 photo@newspim.com |
이어 "기회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다. 세수가 감소되는 것을 그냥 볼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하고 보조금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재정수입이 이뤄질 거라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퍼주기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복지비용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 대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한다'는 말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선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을 총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건 전쟁이다. 현대 전쟁은 총력전인데,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건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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