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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사건' 민주당 의원 소환 시작…향후 수사 방향은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5:23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5:24

임종성·이성만·허종식 3명 소환조사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등 다음 조사 유력
오는 31일 윤관석·강래구 재판에도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수자로 의심받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 17명의 현역 의원 추가 소환조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검찰이 총선 전 일부 의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돈봉투 사건 관련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며 수수자 특정 작업을 계속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이들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 캠프로부터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살포된 돈봉투 20개로, 총 6000만원이 살포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수수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은 인물은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등 총 3명이다.

임 의원 등 3명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등 수수 정황이 비교적 뚜렷한 인물들이다. 2021년 4월 28일 녹취록에는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10월 윤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인천 둘'은 이 의원과 허 의원, '종성이'는 임 의원을 뜻하는 게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임 의원 등 3명과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 등 4명을 더해 총 7명의 이름이 언급된다.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윤 의원이 '다 정리해버렸는데 모자라'라고 말하면서 1차 전달 현장에 없어 미처 돈봉투를 교부하지 못한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에게도 (돈봉투를 전달한다는 것이) 녹취록의 취지냐"고 물었고, 이 전 부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의원 등 나머지 4명이 다음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판에서는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 참석 예정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의원은 '김남국 김병욱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등 총 21명이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1차 돈봉투 살포가 벌어졌고, 다음날 윤 의원이 의원회관을 돌며 나머지 돈봉투를 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8일 모임에 참석한 의원 11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 등 4명에 대한 조사 이후 특정 작업이 마무리된 현역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조사가 지연될 경우 일부 의원들을 먼저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오는 31일 열리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1심 선고 결과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상황이다.

돈봉투를 조성한 인물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오는 만큼 최근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와 나머지 수수 의원들의 향후 재판과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윤 의원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윤 의원은 돈봉투를 직접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수수자와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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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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