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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더 오른다" 내집 마련 서두르는 무주택자…정부 대책 시장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0:19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0:19

지난해 생애 첫 주택 매수자 35만8308명…전년比 19% ↑
신생아 특례·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30대 매수자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집값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난데 이어 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맞물리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 역시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증여세 공제 등을 제공하기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무주택자들의 부동산 매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금리, 고분양가 기조로 매수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급매물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출산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과 혜택이 많이 담긴 만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내집 마련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증여세 공제 등을 제공하기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무주택자들의 부동산 매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지난해 생애 첫 주택 매수자 35만8308명…전년比 19% ↑

지난해 2분기부터 집값이 반등하긴 했지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다시금 전국적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전년 대비 늘어나며 회복됐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무주택자들이 이용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생애 첫 주택매수자는 35만8308명이다. 이는 전년(30만1542명) 대비 18.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2월까지 2만건을 겨우 넘긴 수준이었지만 3월 3만건을 시작으로 10월에는 3만7558건까지 늘어났다. 2022년 10월 거래량이 1만7087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20% 갸랑 늘어난 수치다. 다만 11월과 12월은 각각 3만2176건과 3만2019건으로 10월과 비교해 5000건 이상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4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가 24.7%, 50대가 12.5%, 20대가 11.5%다. 60대, 70세 이상은 각각 5.5%, 1.4%다. 미성년자는 0.1%에 그쳤다.

지난 2022년의 경우 생애 첫 매수자는 전년 대비 41% 급감했지만 지난해 집값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책이 맞물리면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들일 때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우대형의 경우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3.25%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9월 27일 공급 목표치인 약 40조 원을 초과하면서 일반형은 판매를 중단했다. 우대형 역시 이달 말까지만 공급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수 있었던 점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이 컸다. 매달 거래량만 놓고 봐도 (특례보금자리론) 있을때와 없을때의 차이가 확연하다"면서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청약을 포기했던 무주택자들이 구축을 위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신생아 특례·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30대 매수자 늘어날 것"

올해 역시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새로운 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 러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실시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한다.

대출 지원 대상은 20대~40대가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서도 30대 수요자들의 매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과 비슷한 거래량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서울 보다는 수도권 지역, 구축보다는 신축 단지에 매수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한도가 최대 3억 원으로 늘어나는 점 역시 생애 첫 주택 매수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올해부턴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씩 비과세 증여 한도를 추가 적용한다.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간)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20~40대 신혼부부들은 구축 보다 새 아파트 밀집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면서 "구축 중저가 주택이 몰린 서울 외곽 지역 보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나 인천 가운데 신축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 위주로 물량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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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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