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군대에도 CCTV 설치" 부모 나올까 염려된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8:00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군정위 수석대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말 걸기가 무서워
병사보다 간부 자살률 높을 때가 있어
군 간부들, 유치원 선생으로 느낄 때도
군, 나라 지키는 기본임무 못할까 우려

"너희 아버지 뭐하시노?"

인기 영화의 한 장면이다. 교사는 수업 태도와 관계없는 질문을 하며 학생을 폭행한다. DP라는 영화에서는 이유 없이 선임병이 후임병을 때리고 트집을 잡아 후임병을 옥죄인다. 더욱 슬픈 것은 가해자 군인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사로부터 얻어맞은 바로 위의 피해 학생일 수도 있기 때문이며 이게 비극이다.

20년 전만 해도 신병이 되면 온갖 암기사항이 있었다. 10가지도 넘는 군가의 가사, 보초 일반 수칙과 특별 수칙, 그리고 애국가 4절은 그렇다 치고 직속상관의 계급과 성명, 각종 당번 임무, 그리고 선임병의 취향 등을 외우고 실천해야 했다. 틀리면 맞았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후임병은 노하우 모르고, '무늬만' 선임병

구타를 금지시키다 보니 각종 편법이 생겼다. 왕따를 시키고 온갖 욕설과 가슴을 파고 드는 말의 폭력이 가해졌다. 이것도 못하게 했더니 빵을 많이 먹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커피를 먹게 하는 등 정신병자들이 만들어 내는 벌칙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병사는 사회와 가정에서 만들어져서 군대로 들어온다. 여기에 제 할 일 안하는 나태한 간부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사고로 이어진다.

이런 내무 부조리를 막기 위하여 암기사항을 없앴다. 그러나 무조건 없애다 보니 보초 일반·특별 수칙도 외우지 않는다. 직속상관이 누군지도 모른다. 구타와 욕설을 막으려다 보니 아예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말을 건네기가 무섭다. 이런 후임병은 노하우를 모르고 무늬만 선임병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 그 공백은 이제 더 이상 메우지 못하는 군대가 됐다.

◆병사보다 간부 자살률 높을 때가 있어

여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역 복무에서 나가려는 집요한 병사들은 간부들을 자살로 몰아 가게 하고 있다. 실제 병사 자살률보다 간부 자살률이 높을 때도 있다. 이런 문제를 군인들만 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군이 근본적으로 해야 할 나라 지키는 일은 할 수가 없다.

많은 군 간부들이 자기가 군인이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갖게 돼 고참 횡포는 없어졌다. 하지만 온갖 불평 불만과 집단생활에서는 들어 줄 수 없는 요구사항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람마저 부족하니 지휘관들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교사 일탈로 '교실 CCTV 설치' 논쟁

혹자는 모병제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20만명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기도 벅찰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져서 우리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택해서는 안 된다. 군 복무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숙명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의 일탈로 인해 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자는 논쟁의 보도를 봤다. 일단 보류가 됐지만 아직도 필요성을 얘기하는 부모들을 보고 이제 군대에도 CCTV를 설치하자는 부모가 생기겠다는 염려가 스쳤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