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던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무임승차 제도 폐지 카드에 야당도 동의의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대한노인회는 이 전 대표를 향해 '패륜아 정당을 만드려고 한다'고 비판하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강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1.08 leehs@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지난 18일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라며 "하지만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다.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3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며 교통복지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는 도시철도 뿐 아니라 택시, 버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교통카드 잔액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노인 교통정책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공약은 굉장히 논쟁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그러나 언제까지 남겨둘 수 없는 문제이고, 논쟁을 일으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이 총대를 메기로 결정했고, 이번 제안을 통해 도시철도의 적자,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 등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1.03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한노인회는 즉각 반발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개혁신당을 창당 중인 이준석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상이용을 폐지하겠다'는 노인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망언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노인들이)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고, 지하철 무임으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벗하며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또한 무임승차로 소품을 배달하는 수많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임을 간과한 무지의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선불 교통카드 지급'에 대해서도 "지하철을 이용하지도 않을 사람에게도 배분되는 모순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신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은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이므로 질타하며, 1000만 노인들은 규탄해마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 전 대표가 제안한 교통정책 제안에 대해 동의하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출신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표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언을 올리며 "공감합니다"라고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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