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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만화·웹툰, 지원 통해 종주국으로서 입지 지켜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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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만화·웹툰 산업 발전방향' 브리핑 개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웹툰 산업 발전방향' 브리핑에서 K만화·웁툰을 K콘텐츠의 차세대 주자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위치한 아트코리아랩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방향' 브리핑을 갖고 "슈퍼IP(지식재산)가 될 만화·웹툰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게 효과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화·웹툰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개최된 '만화·웹툰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김혜수 대중문화산업과장이 참석했다. 2024.01.23 yym58@newspim.com

이날 유 장관은 "작년 11월 만화·웹툰 업계 종사자를 만나서 여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원들과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해왔다. 웹툰은 콘텐츠 분야에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선점하고 있는 분야이고, 해외에서 치열하게 분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시장을 노리는 글로벌 기업이 등장을 하고 있다. 아마존, 애플도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가차원에서 확실한 지원을 함으로써 웹툰 종주국으로서 입지를 지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웹툰 산업의 지원은 콘텐츠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인 IP확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콘텐츠산업 공통의 목표"라며 "만화·웹툰의 제작비용은 다른 장르보다 낮다. 연재를 하면서 시장성에 대한 검증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만화·웹툰 산업 추진 방향 [사진=문체부] 2024.01.23 alice09@newspim.com

또 "이런 배경에서 드라마와 게임 중에는 웹툰을 각색한 작품이 많다. 슈퍼IP가 될 웹툰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게 효과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만화·웹툰 산업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만화진흥위원회 출범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만화·웹툰산업팀' 신설 ▲'만화·웹툰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추진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이에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만화영상진흥원을 통해 만화·웹툰 산업이 일부 육성됐다고 보는데 이제는 문체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만화·웹툰 산업 시장규모는 2022년 기준 2조62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p 성장했고, 우리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해외 수출 규모도 1억764만 달러로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개최된 '만화·웹툰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김혜수 대중문화산업과장이 참석했다. 2024.01.23 yym58@newspim.com

이와 관련해 윤 국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만화·스토리 팀을 '만화·웹툰 산업 팀'으로 바꿨다. 올해부터 조직개편을 해서 신설이 된다. 내년 이후에는 이를 더 확대해 본부로 꾸려갈 예정이다. 만화·웹툰 지원 예산이 5년 평균 200억원인데 업계나 전문가 전체 TF를 운영해 만화·웹툰 예산을 기재부와 협의해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K만화·웹툰의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한국 만화·웹툰 플랫폼의 '넷플릭스' 같은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한국 국가대표 만화·웹툰 기업을 육성한다. 또 오리지널 IP 확보 및 IP마켓 개최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윤 국장은 "올해는 기획·제작 PD, 2차 사업화를 담당할 전문인력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 양성 과정을 신설하고, 업계와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또 내년부터는 슈퍼 IP를 만들어낼 창작 인재를 매년 30여 명씩 배출할 소수정예 교육과정을 신설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개최된 '만화·웹툰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23 yym58@newspim.com

이어 "우리나라 만화·웹툰 플랫폼은 자생적으로 많이 컸다. 네이버, 카카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이지만 웹툰 쪽은 분산돼 있다. 별도의 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해 성과를 이뤄냈다. 저희는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 중소 플랫폼사에 지원하려고 한다. 네이버, 카카오가 정부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소 플랫폼 회사를 지원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정·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칸 영화제' 같은 세계적 대표 축제 및 시상식을 한국 내에서 개최한다. 이에 유 장관은 "한국이 웹툰 종주국이기 때문에 웹툰의 아카데미상 정도로 만들어야겠다는 느낌으로 연말부터 준비를 하려고 한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우리가 웹툰을 끌고 간다는 느낌의 시상식으로 만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인촌 장관은 "근본적으로 올해의 내년 예산 짜는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한다. 아마 더 하고 싶은 정책이나 지원 방향은 2025년부터 가능할 것 같다. 작년에 이미 짜인 예산 안에서 최대한 잘 운영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시험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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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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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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