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류희림 있는 한 총선 앞두고 심의 공정성 어렵"
조승래 "尹 선택적 위촉권한 남용…형사 고발 검토"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 불법해촉 대응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형사상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하고 헌법 소원과 형사 고발을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방심위도 국가기관이라 판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언론 장악 시도와 불법 선거 구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류희림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방송, 광고, 통신 등 모든 심의에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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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3 leehs@newspim.com |
조 의원은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방심위원, 방심위원장에 대한 위촉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택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심위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검열하는 검열기구가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 피해에 대해 신속히 심의해 구제하는 기관으로서 자기 위상을 빨리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방심위를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치적 선언문과 제도적 대책을 같이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자신의 추천 몫으로 방심위원 2명을 새로 임명한 데 관해 "이제 야권 추천 인사는 윤성옥 위원 한 분이다. 방송장악에 대한 정권의 검은 욕망이 위원회를 6대 1의 기형적 구조로 만들고, 정권의 청구 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 상임위원 체제로 반쪽으로 만들고, 방심위는 이제 보수적폐 출신과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불공정하게 구성해 특정 방송 출신이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을 심의하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충격적인 건 새로 임명한 2명 포함 여권 6인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착수,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족쇄를 채워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행태"라고 맹공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다고 정권의 무능, 무책임이 절대 가려지지는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에서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가장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분야가 바로 언론"이라며 "펜을 꺾고 카메라를 돌리면 집권 세력의 실정을 감출 수 있다고 믿는지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구 민원을 넣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셀프 심의를 하고도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집권 세력의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의 컨트롤 타워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언론장악은 4월 총선에 맞춰 더 노골화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권익위, 검·경까지 동원한 언론장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 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야권 유일 인사로 현재 방심위에서 활동 중인 윤성옥 방심위원은 류 위원장의 청구민원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언론 자유 보장 문제에 관해 강하게 규탄했다.
윤 위원은 "현 방심위의 상황은 국민을 보호할 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류 위원장은 졸속으로 방송소위와 통신소위, 광고소위까지 새롭게 구성하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심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강제로 방송과 통신소위에 모두 구색 맞추기로 배정했다"며 "이런 독단적인 소위 구성과 배정은 야권 추천 위원은 모두 배제하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토로했다.
윤 위원은 "(방심위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불공정한 심의는 불공정한 방송을 낳고, 불공정한 방송은 불공정한 선거로 이어진다고 본다. 류희림 위원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뿐"이라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고민정·조승래·이인영·민형배·윤영덕의원이 참석했다.
또 관계자로 최선영 국회 추천 방심위원 인사, 김유진 전 방심위원, 윤성옥 현 방심위원을 비롯해 김재영 언론정보학회 회장, 신미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홍보실장, 이남표 한국언론정보학회 부회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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