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방심위원 불법해촉' 대응 간담회 "尹 권한 남용, 헌법소원·형사고발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2:42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2:42

홍익표 "류희림 있는 한 총선 앞두고 심의 공정성 어렵"
조승래 "尹 선택적 위촉권한 남용…형사 고발 검토"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 불법해촉 대응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형사상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하고 헌법 소원과 형사 고발을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방심위도 국가기관이라 판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언론 장악 시도와 불법 선거 구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류희림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방송, 광고, 통신 등 모든 심의에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3 leehs@newspim.com

조 의원은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방심위원, 방심위원장에 대한 위촉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택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심위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검열하는 검열기구가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 피해에 대해 신속히 심의해 구제하는 기관으로서 자기 위상을 빨리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방심위를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치적 선언문과 제도적 대책을 같이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자신의 추천 몫으로 방심위원 2명을 새로 임명한 데 관해 "이제 야권 추천 인사는 윤성옥 위원 한 분이다. 방송장악에 대한 정권의 검은 욕망이 위원회를 6대 1의 기형적 구조로 만들고, 정권의 청구 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 상임위원 체제로 반쪽으로 만들고, 방심위는 이제 보수적폐 출신과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불공정하게 구성해 특정 방송 출신이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을 심의하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충격적인 건 새로 임명한 2명 포함 여권 6인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착수,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족쇄를 채워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행태"라고 맹공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다고 정권의 무능, 무책임이 절대 가려지지는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에서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가장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분야가 바로 언론"이라며 "펜을 꺾고 카메라를 돌리면 집권 세력의 실정을 감출 수 있다고 믿는지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구 민원을 넣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셀프 심의를 하고도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집권 세력의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의 컨트롤 타워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언론장악은 4월 총선에 맞춰 더 노골화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권익위, 검·경까지 동원한 언론장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 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야권 유일 인사로 현재 방심위에서 활동 중인 윤성옥 방심위원은 류 위원장의 청구민원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언론 자유 보장 문제에 관해 강하게 규탄했다.

윤 위원은 "현 방심위의 상황은 국민을 보호할 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류 위원장은 졸속으로 방송소위와 통신소위, 광고소위까지 새롭게 구성하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심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강제로 방송과 통신소위에 모두 구색 맞추기로 배정했다"며 "이런 독단적인 소위 구성과 배정은 야권 추천 위원은 모두 배제하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토로했다.

윤 위원은 "(방심위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불공정한 심의는 불공정한 방송을 낳고, 불공정한 방송은 불공정한 선거로 이어진다고 본다. 류희림 위원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뿐"이라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고민정·조승래·이인영·민형배·윤영덕의원이 참석했다.

또 관계자로 최선영 국회 추천 방심위원 인사, 김유진 전 방심위원, 윤성옥 현 방심위원을 비롯해 김재영 언론정보학회 회장, 신미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홍보실장, 이남표 한국언론정보학회 부회장이 자리했다.

yunhu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