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심위원 불법해촉' 대응 간담회 "尹 권한 남용, 헌법소원·형사고발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2:42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2:42

홍익표 "류희림 있는 한 총선 앞두고 심의 공정성 어렵"
조승래 "尹 선택적 위촉권한 남용…형사 고발 검토"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 불법해촉 대응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형사상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하고 헌법 소원과 형사 고발을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방심위도 국가기관이라 판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언론 장악 시도와 불법 선거 구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류희림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방송, 광고, 통신 등 모든 심의에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3 leehs@newspim.com

조 의원은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방심위원, 방심위원장에 대한 위촉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택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심위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검열하는 검열기구가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 피해에 대해 신속히 심의해 구제하는 기관으로서 자기 위상을 빨리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방심위를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치적 선언문과 제도적 대책을 같이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자신의 추천 몫으로 방심위원 2명을 새로 임명한 데 관해 "이제 야권 추천 인사는 윤성옥 위원 한 분이다. 방송장악에 대한 정권의 검은 욕망이 위원회를 6대 1의 기형적 구조로 만들고, 정권의 청구 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 상임위원 체제로 반쪽으로 만들고, 방심위는 이제 보수적폐 출신과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불공정하게 구성해 특정 방송 출신이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을 심의하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충격적인 건 새로 임명한 2명 포함 여권 6인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착수,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족쇄를 채워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행태"라고 맹공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다고 정권의 무능, 무책임이 절대 가려지지는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에서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가장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분야가 바로 언론"이라며 "펜을 꺾고 카메라를 돌리면 집권 세력의 실정을 감출 수 있다고 믿는지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구 민원을 넣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셀프 심의를 하고도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집권 세력의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의 컨트롤 타워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언론장악은 4월 총선에 맞춰 더 노골화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권익위, 검·경까지 동원한 언론장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 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야권 유일 인사로 현재 방심위에서 활동 중인 윤성옥 방심위원은 류 위원장의 청구민원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언론 자유 보장 문제에 관해 강하게 규탄했다.

윤 위원은 "현 방심위의 상황은 국민을 보호할 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류 위원장은 졸속으로 방송소위와 통신소위, 광고소위까지 새롭게 구성하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심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강제로 방송과 통신소위에 모두 구색 맞추기로 배정했다"며 "이런 독단적인 소위 구성과 배정은 야권 추천 위원은 모두 배제하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토로했다.

윤 위원은 "(방심위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불공정한 심의는 불공정한 방송을 낳고, 불공정한 방송은 불공정한 선거로 이어진다고 본다. 류희림 위원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뿐"이라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고민정·조승래·이인영·민형배·윤영덕의원이 참석했다.

또 관계자로 최선영 국회 추천 방심위원 인사, 김유진 전 방심위원, 윤성옥 현 방심위원을 비롯해 김재영 언론정보학회 회장, 신미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홍보실장, 이남표 한국언론정보학회 부회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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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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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