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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현장감·속도감 있는 운영 주문"…확대기관장회의 주재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4:35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4:36

[세종=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확대기관장회의에서 15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기관장들과 만나 현장감과 속도감을 갖춘 기관 운영을 당부했다.

유인촌 장관은 24일 세종 정부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에서 두 번째 확대기관장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장,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김삼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예술경영지원센터 김범훈 본부장, 한국문학번역원 곽효환 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15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1.24 jyyang@newspim.com

이날 유 장관은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뵙는 걸로 하려고 한다. 올해 어떻게 기관을 운영하실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은 "지난해 14차례의 현장 업무 보고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심사 제도의 개선을 요구가 많이 있었다. 사업 수가 44개로 세분화돼 있고 창작자들이 관제화되는 것 같는 의견도 있었다. 사업을 44개에서 17개로 통폐합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제도는 2000여 명이 넘는 심사위원들 풀을 3년마다 개편한다는 원칙으로 검증 위원회를 둬서 600여 명으로 엄선했다. 전담 심의 제도라고 장관님 말씀하신 책임 심의관 제도와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 올해부터 수시 공모하는 분야에 대해서 7개 분야에 대해서 전담 심의관을 선발했고 3월 이후 수시 공모 때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시범 시행하고 보완해서 내년엔 모든 분야에 전담 심의관을 두려고 한다"고 달라지는 점을 설명했다.

또 "제10회 문화예술세계총회를 유치했다. 내년 5월에 한국에서 열리게 되고 80-100여개 국 문화예술 위원회 위원장급이나 단체장들이 500여 명 참여하게 된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치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밖에 예술위에서는 개별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에서 올라온 작품들을 중앙에서 심사해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올해 신설된 청년문화예술패스 역시 문화누리카드 2400억원 이외에 따로 170억 예산을 들여 처음으로 운영하게 된다. 내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30주년을 앞두고 올해 미술전에서 4월 30주년 특별전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15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1.24 jyyang@newspim.com

유 장관은 "현장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현장감과 속도감이다. 국무회의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고 현장에서 뭘 원하는지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고 결정했으면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달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문화바우처(문화누리카드) 문제를 예술위가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어디로 이관할지 고민이다. 문화쪽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복지 개념인데 외형적으로 예산이 커서 겉으로 돈을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인다. 이 부분을 손봐야 내년에 기재부와 예산 논의가 수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 청년 문화예술패스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고 거의 문예진흥기금에다가 책정을 해놨다. 이전에도 문화누리카드 코로나 때문에 더 지원을 하는데 당장 예산에서 일단 해라 그러면 보전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보전이 안됐다"고 예산상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유 장관은 대표 자리가 공석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올해 업무 보고 이후엔 "예술위,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예술교육진흥원, 전통예술진흥재단 이게 다 지원 기관이다. 사실 기관 간에 칸막이를 없애는 게 올해의 목표다. 각자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한 곳에서 지원자가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 예경으로 선정 단체를 보내고 예산을 합쳐서 지속되도록 하는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15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1.24 jyyang@newspim.com

예술인경영지원센터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향해서도 "예경에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예술 지원작품 성공 사례를 해주셔야 한다. 예술교육진흥원도 프로그램이 워낙에 많으니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취약 지역, 인구소멸지역에 지원하는 것도 홍보가 잘 됐으면 하고 배리어 프리 공연 수화 통역 인력을 예술인복지센터와 협업해 공연예술 인력 양성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유 장관은 한국문학번역원의 문학번역대학, 대학원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대학들이 반대하는 문제가 있다. 이걸 해결하셔야 한다. 그쪽과 먼저 의사소통하고 국립번역대학원이 필요한 이유, 경쟁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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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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