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대정원 확대] 복지부 "소규모‧지방의대 정원 확대해야" vs 의협 "증원 최소화"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8:34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8:34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회의 첫 참석
의학교육 질 우려…국립대병원 육성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소규모‧지방 의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와 의협은 2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신도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오후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2024.01.24 sdk1991@newspim.com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소규모 의대와 지방의대는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수준의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 학생들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의학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 병원의 육성과 보건의료 연구개발(R&D)지원 등을 통해 역량 있는 교수 증원을 지원하고 평가인증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성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학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처음으로 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조진행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사무관도 함께 참석했다.

반면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KAMC가 지난 9일 제안한 '350명 증원안'을 내세웠다.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KAMC는 교육 자원의 확충,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를 최소한해야한다고 판단한다"며 "실제 현장에있는 의학교육의 전문가 단체가 말하는 의견을 경청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양 의장은 "의학 교육은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갖다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의학교육의 전문가들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적정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치 계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만일 복지부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규모를 결정할 경우 이후 상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불확실성에 기반한 잘못된 결정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모른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과 꼭 필요한 진료 분야에 의사를 확충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