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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정부, 1000명 이상 증원 추진…의료계, '증원 반대' 밥그릇 지키기 여전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1:38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3:31

전공의 86%, 의대 증원 강행시 집단행동 발표
24일 의료현안협의체 개최…증원 규모 논의
보건의료노조, 전공의 반대에 "국민 외면하는 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4일 서울 중구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규모와 의사 면허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둘러싸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 1000명에서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 지난 9일 제안한 '350명 증원안'이 적당하다는 분위기다.

◆ 정부, 1000명대 증원 vs 의협, 350명…전공의, 단체행동 조짐

복지부와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학년도 희망 증원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교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는 최소 2151명이고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해 늘릴 수 있는 규모는 2847명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이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현재 정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증원 규모를 최소 1000명에서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1.21 sdk1991@newspim.com

반면 의협은 350명이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줄인 인원만큼 늘리는 방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은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의사단체 요구로 351명을 감축한 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사견을 전제로 "회원들 입장에선 전혀 안 늘렸으면 좋겠지만 KAMC에서 발표한 350명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350명 정도가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 2000년에 줄인 인력 정도로 증원하면 교육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며 "순차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더 늘려야 하면 늘리고 줄여야 하면 줄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 설문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 의사를 보이겠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55개 수련병원에서 약42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1 yooksa@newspim.com

박단 대전협 회장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의대 정원 대응 방안 공식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공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복지부의 의대 증원 확대 추진 동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2020년 당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에 부딪혀 증원 계획을 접었다.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의료를 이용하는 시민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조직된 의협의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위원회는 오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 정부‧의협, 의대 증원 규모 결정 방식 이견…보건의료노조 "국민 외면하는 처사"

정부와 의협은 의대 증원 규모뿐 아니라 결정 방식에도 이견을 보인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최종 규모를 결정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박 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단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1박 2일을 하든, 심야 토론을 하든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끝장 토론을 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신도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오후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2023.12.20 sdk1991@newspim.com

반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채택되기 어렵다"며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반대 행동에 대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원정출산 등 사회적 문제가 시급한 가운데 직접 의료 현장에 근무하는 전공의의 단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곽경선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라며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곽 사무처장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의료사고 위험을 언제까지 외면하려고 하느냐"며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의료현장의 불법의료를 근절할 수 있고,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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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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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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