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정부, 1000명 이상 증원 추진…의료계, '증원 반대' 밥그릇 지키기 여전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1:38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3:31

전공의 86%, 의대 증원 강행시 집단행동 발표
24일 의료현안협의체 개최…증원 규모 논의
보건의료노조, 전공의 반대에 "국민 외면하는 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4일 서울 중구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규모와 의사 면허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둘러싸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 1000명에서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 지난 9일 제안한 '350명 증원안'이 적당하다는 분위기다.

◆ 정부, 1000명대 증원 vs 의협, 350명…전공의, 단체행동 조짐

복지부와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학년도 희망 증원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교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는 최소 2151명이고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해 늘릴 수 있는 규모는 2847명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이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현재 정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증원 규모를 최소 1000명에서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1.21 sdk1991@newspim.com

반면 의협은 350명이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줄인 인원만큼 늘리는 방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은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의사단체 요구로 351명을 감축한 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사견을 전제로 "회원들 입장에선 전혀 안 늘렸으면 좋겠지만 KAMC에서 발표한 350명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350명 정도가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 2000년에 줄인 인력 정도로 증원하면 교육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며 "순차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더 늘려야 하면 늘리고 줄여야 하면 줄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 설문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 의사를 보이겠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55개 수련병원에서 약42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1 yooksa@newspim.com

박단 대전협 회장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의대 정원 대응 방안 공식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공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복지부의 의대 증원 확대 추진 동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2020년 당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에 부딪혀 증원 계획을 접었다.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의료를 이용하는 시민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조직된 의협의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위원회는 오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 정부‧의협, 의대 증원 규모 결정 방식 이견…보건의료노조 "국민 외면하는 처사"

정부와 의협은 의대 증원 규모뿐 아니라 결정 방식에도 이견을 보인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최종 규모를 결정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박 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단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1박 2일을 하든, 심야 토론을 하든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끝장 토론을 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신도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오후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2023.12.20 sdk1991@newspim.com

반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채택되기 어렵다"며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반대 행동에 대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원정출산 등 사회적 문제가 시급한 가운데 직접 의료 현장에 근무하는 전공의의 단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곽경선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라며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곽 사무처장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의료사고 위험을 언제까지 외면하려고 하느냐"며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의료현장의 불법의료를 근절할 수 있고,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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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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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