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GTX 시대' 개막 선포...A~F노선 신속 추진·철도 지하화 약속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5:28

25일 의정부서 광역교통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
"GTX D·E·F노선도 신속 추진하겠다"
"4개 지방도시권에 180km/h 급 광역철도 추진"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올해부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했다.

GTX 노선 중 가장 빠른 진척 속도를 보이고 있는 A노선에 대해서는 서울 수서~경기 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경기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까지 개통하겠다고 했다. 경기 동두천~아산을 연결하는 GTX C노선은 오는 2028년, 인천~경기 남양주를 잇는 B노선은 2030년 개통을 약속했다.

또한 GTX 서비스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 4개 대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 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특별법'을 활용해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고 선도사업 추진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06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부를 지나는 GTX-C노선은 오늘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이라며 "가장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을 3월 개통한다.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 개통된다. 인천에서 남양주를 연결하는 B선도 3월 착공해 2030년 개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B·C노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A노선은 평택, B노선은 춘천, C노선은 북쪽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A·C노선은 연장을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바로 내년 초에 설계 착수한다. B노선은 지자체와 협의해 예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D·E·F노선도 신속 추진하겠다. D노선은 인천~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원주까지 Y자로 연결되고 E선은 인천~강북~구리~남양주까지 건설한다. F선은 수도권 순환선"이라며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 추진하겠다. 민간 투자를 받아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노선부터 F노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도심권을 30분 내 다닐 수 있게 된다. 줄어든 출퇴근 시간만큼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다"며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초연결 광역생활권이 이뤄진다. 출퇴근 편의 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세권에 신규주택 부지가 공급되면서 주택 수요가 넓게 분산돼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GTX 직접 고용효과는 50만명, 직접 생산유발효과가 75조원으로 계량된다. 전후방 연관효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인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GTX 전체 노선도 이미지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게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상부 공간 개발이익을 건설재원으로 조달하는 혁신방법을 도입하겠다"며 "교통정책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추운 날에 버스정류장에 길게 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고통은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선도로에 버스전용도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설치해서 통근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며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 고속도로사업을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철도지하화사업는 올해 3월에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 9월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아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종합계획 수립·고시 등을 거쳐 내년 12월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3대 광역교통 혁신 패키지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GTX A·B·C 연장 노선과 D·E·F 신설노선 및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통한 '속도 혁신' ▲신도시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 혁신'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지방 대도시권 주민, 신도시 입주민, 철도 인근 거주민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각자 겪고 있는 출퇴근 교통난 및 대중교통 부족 등에 따른 불편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다. 이번에 국회 통과한 특별법은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철도부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게 했다"며 "공공 출자가 들어가니 민간투자로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잘 분배하는 구조로 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민간 투자를 유발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정부가 중심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국민 50명,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박 장관 외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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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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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